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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카드 등록 반대자들, 두테르테에 법안 거부권행사 촉구

등록일 2022년03월05일 23시2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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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및 정보통신기술(ICT) 권리 옹호 단체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제안된 SIM 카드 등록 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Democracy.Net.Ph에 따르면 거부 권을 위한 청원이 이미 대통령실에 제출되었다. 휴대폰 가입자 식별 모듈 카드 또 는 SIM의 등록을 요구하는 법안은 2월 2일 의회에서 비준되었다. SIM 카드의 필수 등록 외에도 법 안은 모든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가 계정 생성 시 사용자의 실명과 전 화번호를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Democracy.Net.Ph는 이 법안이 사이버 범죄와 인터넷 트롤을 저지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 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 식 별 정보를 중앙 집중식 서버에 통 합함으로써 개인 정보에 대한 권리 를 제한하고 위험에 노출시킬 뿐이 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법안은 또한 "특히 유명 인, 공인, 영향력 있는 사람, 활동 가, 인권옹호자, 가정폭력 피해자 및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피해 자를 위해 익명이 우리에게 제공 하는 추가적인 보안"을 사용자에 게서 빼앗아 가고 있다고 역설했 다. 나머지 활동과 개인적인 삶을 분리 하려는 개인도 법안이 법으로 통 과되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이 단체는 경고했다. Democracy.Net.Ph는 SIM 카드 등록을 시행한 다른 국가에서 SIM 카드 등록이 "비효율적임이 증명" 되었다고 언급했다. 상원 양원제회의 위원회 의장인 그 레이스 포 상원의원에 따르면, 의 원들은 하원 버전을 제안된 SIM 카드 등록법 최종 버전의 작업 초 안으로 사용했지만 상원의 수정안 을 채택했다. 제안된 법안에 포함하기로 동의한 조항 중에는 모든 PTE(공공 통신 회사)가 SIM 카드를 판매 및 활성 화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등록 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있다. 포 상원의원은 활성 서비스를 사 용하는 모든 기존 SIM 카드 가입 자는 제안된 법률의 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고 말 했다.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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