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새벽 북한 평양에 도착해 국빈 방문을 시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는 로씨야련방
대통령 평양 도착,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를 뜨겁게 영접하시였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타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베트남 순방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투 구역에 보내는 것과 관련, 이는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것은 아마 한국의 현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결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북러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내용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하 북러 조약)을 체결한 것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전까지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고 원칙을 유지해 왔다. 러시아는 이를 한러 관계의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평양에서 체결한 북러 조약에 대해 "새로운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1962년인가로 생각되는데 그때의 기존 조약과 (북러 조약의) 모든 것이 똑같았다. 여기에 새로운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과거 조약은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으로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담고 있다.
이번 북러 조약의 핵심인 '침공받았을 때 상호 군사적 원조' 조항이 자동 군사개입을 뜻한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그는 "조약상 군사적 원조는 오직 침공, 군사적 공격이 있을 때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내가 알기론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분야의 협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다른 나라와도 유사한 조약을 맺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북한에 이와 관련한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어떻게든 서로의 능력을 사용할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는 누구에게도 요청하지 않았고 아무도 우리에게 제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접경지 벨고로드를 공격하는 것은 침략 행위에 가깝다고 보고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맞서 러시아도 제3국에 무기를 공급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북한과의 합의와 관련해서도 이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초정밀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위기는 곧 불타오를 것 같은 특성이 있지만 북한과의 조약이 이 불타는 국면으로 확대되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해선 "이주의 권리를 제재하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 이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족이 어딘가에서 돈을 벌고 아이들을 먹여 살릴 기회를 박탈한다"며 "비인도적이지 않은가"고 반문하며 제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 상황이 바뀐 만큼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만들어진 유엔 안보리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오직 광범위한 합의에 기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아시아에서 블록 시스템이 형성되고 있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이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이는 러시아를 포함한 역내 모든 국가에 위협이 되고 우리는 이에 대응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러 탄도미사일 등 거래 안보리 결의 명백한 위반
미국 정부는 19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하 협정)을 체결한 데 대해 "북러 협력 심화는 크게 우려할 추세"라며 동맹 및 파트너 국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러간 협정 체결을 포함한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세계적인 비확산 체제를 지지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러시아의 잔혹한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크게 우려할 추세"라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앞서 말했듯 우리는 어떤 나라도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러시아는 노골적으로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있으며, 국제 시스템을 훼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여러 차례 타격하는 데 사용한 탄도미사일 등 무기 및 관련 물자를 북한이 (러시아에) 이전하고 러시아가 조달한 것은 구속력 있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 보내온 답변에서 "우리는 한동안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협력 심화에 대해 경고해왔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인도·태평양의 동맹국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의 논평 요구에 "우리는 보도를 봤고, 그 상황을 계속 모니터할 것"이라면서 "현재로선 그 이상 밝힐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이는 북러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중하고 절제된 첫 반응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고 양국 언론들이 전했다.
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은 "동맹관계"라고 선언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동맹"이라는 표현은 없이 "침략당할 시 상호지원"한다고만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