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당국은 자금세탁에 관 해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표시한 모든 문제를 곧 완전히 해결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월요일 밝혔다. 필리핀중앙은행은 이미 약 84%가 응답한 나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필리핀 행동계획이 FATF에 제출 되었으며 10월 말 회의에서 이를 검 토할 것이라고 상원에 보고했다. 2021년 6월, 필리핀이 FATF 그레 이리스트에 올라갔을 때, 필리핀 중 앙은행 총재 벤자민 디오크노는 필 리핀 당국이 그레이리스트에서 탈퇴 하기 위해 FATF 권고 사항에 만족 스럽게 응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 력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FATF 그레이리스트에 올랐다고 해 서 자동으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금융 거래에서 절차 가 길어질 수 있다. FATF 문제에 대한 필리핀의 대 응 개선에 대해 낙관적이지만, 자 금세탁금지사무국-AMLC(Anti- -Money Laundering Council)의 멜 죠지 가셀라 사무국장은 월요일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정부가 다음과 같은 범죄 당사자를 기소하 기 시작하는 데 5년이 걸렸다고 인 정했다. 2012년에 제정된 테러자금조달법. 2012년에 제정된 테러자금조달법령 에 따라 기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재정위원회 위원장 상원 후 안 에드가르도 앙가라는 라셀라에 게 물었고 주로 라셀라는 "2012년 제정된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의 문 제라고 답했다. 앙가라의 압박으로 라셀라는 2017 년부터 그 이후로 "우리는 소송을 제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앙가라는 "테러 자금 조달법에 따라 기소된 사건 중 가장 발전된 사건"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고 AMLC 관계 자는 2017년 마라위 전투때 두 아 들과 그 집단에 자금을 지원한 "마 우테 갱의 족장"에 대한 사건이라고 대답했다. 라셀라는 이 사건이 재판에 이르렀 지만, 청문회가 가상으로 진행되어 대부분의 팬데믹 기간 동안 법원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재판이 연기되 었다고 말했다. 청문회가 끝나갈 무렵 라셀라는 앙 가라 의원에게 AMLC가 FATF 그 레이리스트를 종료하고 자금 세탁 을 효과적으로 퇴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고 요청했다. DBM이 승인한 2022 년 예산은 7,710만 페소다. 앙가라는 "가능한 증액에 대한 편 견 없이 귀하의 예산을 호의적으로 추천할 것입니다."라고 그를 안심시 켰다. 그러나 앙가라는 2022년 국 가지출계획(NEP : National Expenditure Program) 자체가 의 료 부문의 필수 요구 사항조차 자 금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전에 는 예산을 늘리려고 했지만 현 단계 에서는 어떤 것도 약속하기 어렵습니 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AMLC는 2020년 테러 방 지법(ATA) 조항도 시행하고 있다. 2020년에 발효된 ATA에는 ATC가 테러 조직 및 개인을 지정하는 내용 이 포함되어 있다. 자금세탁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국제협력체제를 지원하기 위해, 1989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7 파리정상회의 합의로 설립된 기 구이다. 자금세탁 규제에 관한 국제 협력이 본격화된 것은 1988년 12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위원회 의 '자금세탁에 관한 제원칙' 및 국 제연합(UN)의 '마약 및 향정신성 물 질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협약(일 명 비엔나협약)'이 거의 동시에 채택 되면서부터이다. 마닐라서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