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12-08-19
 

필리핀 정부가 자연 재해로부터 국가 재산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위험 대비 기관으로서 다국적 보험 기관 설립을 제안 중이라고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DoF) 관계자가 8월 12일 말했다.  

필리핀 정부는 상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 청문회에서 이미 2010년에 세계 은행(World Bank/WB)을 대상으로 “자연 재해에 대한 위험 보험” 설립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세자르 퓨리시마(Cesar V. Purisima) 재무부 장관은 말했다.

“우리는 세계 은행에 모든 국가가 의무적으로 자연 재해를 위한 보험 기금에 가입하고 각 나라별 보험 분담금은 각 국가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라고 퓨리시마 장관은 설명했다. 

재무부 장관은 이 위험 대비 기관은 필요한 경우 짧은 기간의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회원국들에서 재앙이 발생하는 경우, 복구와 구호에 따른 국가의 재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원의원들이 자연 재앙이 발생한 경우 재무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퓨리시마 장관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연 재해로부터 위험을 겪을 경우, 재정적으로 우리를 지원할 수 있는 다른 금융 방안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장관은 이번 제안이 세계 은행이나 아시아 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ADB)에 의해 채택 될 경우, 각 국 정부, 특히 필리핀같이 신망 있는 국가의 정부는 자연 재해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여러 국가들의 관심 사항이다. 위험 공유의 개념은 여러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 관심사이며, 우리의 계획이 곧 채택되기를 희망한다.”고 장관은 설명했다.

필리핀이 제안한 기관 설립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가능하지만, 정부가 이미 위험 보험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협의해 왔다고 퓨리시마 장관은 말했다. 

퓨리시마 장관은 다른 나라들이 이 계획을 지지하게 될 것을 낙관한다고 말했다.

필리핀은 카리브 해 재난 위험 보험 기관(Caribbean Catastrophe Risk Insurance Facility/CCRIF)을 보험 모델로 삼아 거기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었다.

CCRIF는 세계 최초의,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모수적 보험을 사용한 유일한 지역 기금으로, 카리브 해 연안 국가 정부들이 지진이나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 재난 시, 최저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CCRIF는 카리브 해 국가들이 사전에 재해 예방 계획을 선도하는 것을 통해, 각 정부들이 위험에 어떻게 대응하는 지에 대한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CCRIF는 일본 정부의 기금을 통해서 설립되었으며, 후에 각 회원국 정부의 분담금 외에 캐나다 정부, 유럽 연합(European Union), 세계 은행, 영국과 프랑스 정부, 카리브해 개발 은행(Caribbean Development Bank), 아일랜드(Ireland) 및 버뮤다(Bermuda) 정부에 의한 다중 기부 트러스트 펀드(Trust Fund)으로 자금을 조성해 왔다.

현재 16개 국가 정부가 CCRIF의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이들 회원국은 앙귈라(Anguilla), 안티구아 및 바부다(Antigua and Barbuda), 바하마(Bahamas), 바베이도스(Barbados), 벨리즈(Belize), 버뮤다(Bermuda), 케이만 제도(Cayman Islands), 도미니카 공화국(Dominica), 그레나다(Grenada), 아이티(Haiti), 자메이카(Jamaica), 세인트 키츠 및 네비스(St. Kitts and Nevis), 세인트 루씨아(St. Lucia), 세인트 빈센트 및 그레나다인스(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트리니다드토바고(Trinidad and Tobago), 투르크스 및 카이코스 제도(the Turks and Caicos Islands) 등이다.

2007년에, CCRIF는 11월 29일 동 카리브 해에서 발생한 지진 이후에 도미니카 공화국과 세인트 루시아 정부에 거의 100만 달러의 기금을 지급했다. 또 2008년에는 허리케인 이케(Ike)가 그랜드 투르크를 직접 강타한 이후 투르크스 및 카이코스 제도에 630만 달러의 기금을 지원했으며, 2010년에는 1월 12일 아이티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한 복구 비용으로 775만 달러를 지불했다.

장현화 기자[8/13 마닐라 불레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