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12-08-19
 

프랭클린 드릴론(Franklin Drilon)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외국 자본이 공공사업 및 고속도로 관리부(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Highways/DPHW)에 의해서 계획 중인 3520억 페소 규모의 홍수 대비 사업의 활성화에 투입되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관리부(Department of Budget and Management/DBM)도 정부의 대규모 수해 지역 복구 사업 지원을 위해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는 다른 정부 기관의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예정이라고 플로렌시오 아바드(Florencio Abad Jr) 예산 관리부 장관이 말했다. 

아바드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이미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미 집행중인 정부 부처의 예산을 조정하는 권한을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원래, 우리는 이 예산들을 관광지 도로 개선, 농업 부분 개혁에 따른 혜택을 위한 기금, 긴급 고용, 지방 인프라 구축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수해 피해 지역의 복구와 구호를 위해서 이들 예산의 일부를 재배정해야 할 것 같다.”라고 아바드 장관은 문자를 통해 말했다.   

드릴론 상원 의원은 일본과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기꺼이 그리고 충분히” 인프라 구축 사업 분야에서 필리핀 정부를 돕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사업들은 명백하게 시급한 사업이지만, 그 효과가 즉각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드릴론 상원 의원은 언급했다.

 DPWH는 폭우에 쉽게 침수하고 범람하는 메트로 마닐라 및 그 주변 지방 도시들을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홍수 관리 대응 계획을 준비 중이다. 이 종합 계획은 2035년까지 진행 될 중장기 계획 11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준비 중인 사업

“우리는 홍수 대응 사업을 위해서 외국계 자본과 개발 지원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드릴론 상원 의원은 8월 12일 일요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했다.

“내가 알고 있기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서 몇몇 국가들이 개발 지원 측면에서 그리고 지원 자금의 무상 대출을 통해서 필리핀을 돕고자 한다. 우리에게 기꺼이 그리고 충분히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필리핀을 도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상원 의원은 영어와 필리핀어로 말했다. 

일본은 그들의 정부 개발 지원 기관을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필리핀을 도와왔다.    

최근 한국은 일로일로 지방의 댐 건설 사업을 위해 필리핀에 2억 8백만 달러의 자금을 제공한 적이 있다.

장기 해결 과제

“우리 주변 국가들이 DPWH의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자금을 제공하려는 지속적인 실증 사례들이 있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위한 사업이며, 이들 사업의 완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드릴론 상원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 주, 홍수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도로나 교량 및 댐의 복구 작업과 단기 사업은 긴급 사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배정한 긴급 대응 기금에서 5억 페소를 사용할 예정이다.  

긴급 대응 기금의 확대

“지금까지 상황을 보았을 때, 이 자금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긴급 대응 기금의 배정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이 드러났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DPWH는 메트로 마닐라에서만 이미 5억 페소의 기금을 사용했으며, 팜팡가(Pampanga) 지역도 역시 피해를 입어 보수를 해야 하는 제방이 있다. 팜팡가의 피해 보상을 위해서도 3억 페소의 자금이 필요하다.”  

드릴론 상원 의원은 정부가 피해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긴급 대응 기금이 최소한 현재의 두 배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소한 10억 페소는 필요하다”고 그는 말했다.

드릴론 상원 의원은 DPWH에서 보유 중인 30억 페소의 자금이 필요 시에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PWH는 이들 자금을 사업의 계약 체결 방식의 개선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인프라 사업 입찰이 지금은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 기금을 수해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상원 의원은 말하면서, “그러나 장기적인 대응책은 여전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쓰레기 관리 필요

또한, 프란시스 에스쿠데로(Francis Escudero) 상원 환경 위원회(Senate environmental committee)의 위원장은 2012년 홍수 관리 예산으로 정부에 배정된 122억 페소 중 일부를 특히 도심 지역에서의 쓰레기 관리 활동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 관리부서의 통계에 따르면, 메트로 마닐라 지방 정부가 수거하는 쓰레기의 양이 하루 발생량 5000톤 중에서 73퍼센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 27퍼센트의 쓰레기는 광역 도시 전역의 강과 공터 등 배수로에 버려진다.  

에스쿠데로 상원 의원은 2009년에 발생한 열대성 폭풍우 “온도이(Ondoy)”와 지난 주의 맹렬했던 몬순 폭우와 홍수 그리고 과거의 자연 재해들이, “우리가 잊고 사는 간단한 교훈을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주고 있다. 우리가 분별없이 버리는 쓰레기들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분명히 우리가 그 양을 기준으로 고형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일을 잘 해오지 못했다. 지금이야말로 쓰레기를 잘 처리해야 한다는 이 교훈을 우리가 숙지해야 할 시점이다.”

대통령 궁은 정부의 홍수 관리 예산에 52억 페소 증액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금액은 내년도 배정 예산 175억 페소에서 전용하게 될 것이다.

인명 구조 기금 증액

로렌 레가르다(Loren Legarda) 상원 의원은 대통령에게 인명 구조 기금을 지금의 10억 페소에서 100억 페소로 증가시켜 줄 것을 제안했다.

상원 기후 변화 위원회 위원장인, 레가르다 상원 의원은 “의회가 이미 인명 구조 기금의 증액에 대해서 승인했고, 대통령의 서명을 위해 이관한 상황으로 대통령의 서명만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했다. 

레가르다 상원 의원은 아키노 대통령이 이 인명 구조 기금을 늘리는 것이 부조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레가르다 상원 의원은 정부가 의회에 2013년 예산에서 전국적으로 가난한 가족을 위한 혜택을 위해서 400억 페소의 조건부 예산 전용을 요청할 수 있다면서, “홍수 피해에 따라 명백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외국 자본 허용 

레가르다 상원 의원은 연간 일반 예산안 법안을 통해서 추가적인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면, 대통령은 피해를 입은 임시 대피자들의 주거지 이동과 주택 건설 등을 위해서 외국 자본의 투입을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구호 자금은 하천 정비 사업과 제방의 건설과 맹그로브(mangroves) 나무 심기 사업에 투입될 수 있다.

 레가르다 의원은 예산 관리부(DBM)가 긴급 대응 자금을 10억 페소가 아닌 30억 페소를 배정하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회상했다.

미 집행 예산 사용

예산 관리부는 이미 정부 기관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예산을 끌어 모을 수 있을 지에 대한 금액 산정을 끝마쳤다. 아마도 수백 억 페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많은 정부 기관들이 그들이 처한 상황의 중요성에 대해서 호소하고, 그들이 시행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의 다양한 예산 사용 단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완전히 마치지는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미 투입과 중단된 자금을 통해서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구별했다.”라고 아바드 예산관리부 장관은 설명했다. 

지난 달, 아바드 장관은 작년과 올해 예산 중에서 7월 30일까지 집행되지 않고 보유 중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목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국가 예산 회람 제541호(National Budget Circular No. 541)에 서명했다.

예산관리부 장관은 낮은 예산 사용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현한 바 있다.

아바드 장관은 미 집행 예산은 각 정부 기관들이 그들이 추진한 사업의 시행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거나 2년에 걸친 사업 추진 계획에 기인한 것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첫 5개월 동안, 중앙 정부는 예산 사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예산 사용을 가속화하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연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 가능한 자원을 최적화 하는 비용 지출 방안을 시행해야만 한다. 정부 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예산안 법안에 의해서 배정받은 비용 사용 권한이나, 정부 부처에 할당된 자금의 사용 연기나 중지 명령을 대통령이 내리게 될 것이다.”라고 아바드 장관은 예산안 회람에서 밝혔다.  

각 부처로부터 돌려받은 예산은 개인 서비스, 자금 지출, 관리 및 다른 운영 지출에 사용 될 것이다.   

입법기관, 재정 자치를 가진 그룹, 국공립 대학, 지적 재산 자금, 외국인 지원 사업, 특별 목적 기금, 긴급 대응 자금, 관광/통신/운송 부문을 위한 예치금, 자동 집행 자금 등은 예외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예산안 회람을 통해서, DBM은 이번 분기 말까지 이들 미 집행 예산의 재 사용 방안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장현화 기자[8/13 인콰이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