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12-07-06
 

광학 미디어 위원회(The Optical Media Board/OMB)는 판매상에서 압수한 불법 디비디, 시디 등의 상품이 판매되거나 빼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다루고 저장하고 처리할 더 나은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회계감사 위원회(the Commission of Audit/COA)는 최근 압수된 물품들이 OMB의 주차장에 보관된 것을 발견했다.

“불법 복제 미디어에서 자유로운 경제를 추구한지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OMB는 아직도 자신의 직원들과 각각의 임무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압수 물품 몰수, 회계, 처리 시에 따라야 할 명문화된 정책이나 관련 처리 규정 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라고 COA는 2011년 보고서를 통해 말했다.

OMB는 비디오 규제 위원회(Videogram Regulatory Board)로 시작해, 17년 동안 이 업무를 담당해왔다. 이 정부 기관은 광학 미디어의 제작, 복제, 수입 및 수출을 규제하는 업무를 수행해왔다. 또한 불법 복제 미디어와의 전쟁을 진두지위하고 있기도 하다.

COA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의 부족은 기록 유지의 부정확함뿐만 아니라, 압수된 품목에 대한 기관의 처리 및 처분이 흐지부지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보고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OMB는 COA에게 법적 행정적 부서와 집행 수사 부서가 관리인이 되어 압수된 물품에 대한 매출액과 영수증을 담당하고 모든 반불법복제물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의 자료화 하겠다고 말했다.

COA cites deficiencies

2011년 보고서에서 COA는 압수된 디비디와 다른 물품의 OMB의 처리에서 결손금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되는 몇몇 예를 들었다.

압수된 물품을 보관할 창고가 없기 때문에 디스크들이 기관의 주차장에 방치된 것이 그 이유 중 하나다.

“주차장은 열린 공간으로 물품들이 강도나 빼돌려져 유실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때로는 물품 처리 절차 기간이 5개월에서 1년 반까지 걸리면서 물품들은 즉시 처리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물품들의 관리가 더 나빠지면서, 도난이나 유실되는 위험성은 더 커졌다. 물품들이 담긴 부대나 박스들이 훼손되면서 압수된 물품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훼손된 물품의 실제 수량은 재고 및 검사 보고서에 기록된 숫자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COA는 말했다.

압수된 물품들은 즉시 처리되지 못했으며, OMB는 회계 감사 기관에 사후 검사 보고서를 신속하게 제출하지도 못했다.

따라서 COA는 OMB에게 압수 물품 처리에 있어서 관찰할 수 있는 절차에 따른 서면 조치와 설명서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압수된 물품들이 유실되거나 빼돌려지지 않도록 물품들의 물리적인 관리가 가능한 장소를 마련해 보관하고, 보관 장소는 항상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압수된 물품들은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후 검토 보고서는 COA에 즉시 제출되어야 하며, 기술적인 서비스 팀은 압수 물품을 바로 감정해야 한다. 압수 물품의 실사는 매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현화 기자[7/9 인콰이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