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필리핀기결수의특별조치에대한논쟁이불거진가운데, 주안미겔주비리(Juan Miguel Zubiri) 상원의원은미국전연방교도소 “앨커트래즈”와같은교도소시설을마련해야한다고주장했다.
앨커트래즈교도소는영화 “더록”에소개된바있으며, 미캘리포니아샌프란시스코만에위치한 9 헥타르가량면적의섬으로 1934년부터 1963년까지연방교도소로사용됐고현재는관광지로탈바꿈했다.
주비리의원은아키노대통령에게앨커트래즈와같이메트로마닐라외곽지역에새교도소시설을세워기결수들이마음대로출입하는것을예방할수있다고전했다.
이는바탕가스안토니오레비스테지방장관이정식절차없이문틴루파시뉴빌리비드교도소(New Bilibid Prison, 이하 NBP)의기결수출입을허용한것이밝혀지면서제기됐다.
주비리의원은앨커트래즈형식의교도소처럼정부소유섬에세우는반면 551 헥타르면적의 NBP 토지매각자금으로건물을짓는데사용할수있다고덧붙였다.
의원은 “정부가문틴루파시내의시설을매각함으로써수십억페소를창출할수있으며, 정부소유섬의교도소가가질가치를산정한다면시설설립에소요되는 3억페소정도는충분히감당할수있다”고전했다.
“유료거주”프로그램
한편, 미리암산티아고의원은비폭력범죄전과자들의 “유료거주” 프로그램의타당성을조사한연구논문을법무부에제출했다.
의원은미국에서진행되고있는유료거주프로그램을예로들며, 호텔숙박비용을지불해단독으로지내고자하는부유층기결수들에게환경을제공하고자함이라고전했다.
산티아고의원은 “현법을수정함으로범죄자보안정도를구별할수있으며, 비폭력전과즉, 사기, 위조, 도박, 절도혐의등최소보안범죄자들에게유료거주프로그램등을허용할수있다”고덧붙였다.
이영아기자 [자료참조: GMA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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