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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과연 東方禮儀之國의 후손인가?

필리핀법 준수만이 한인의 지위 누릴 수 있어

등록일 2013년02월12일 15시3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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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3-02-12
 


 

지난주부터 필리핀의 각종 뉴스에 한국인의 범죄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고, 이민국에서도 한국범죄인을 추방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금까지 범죄발생은 한인과 한인 사이의 문제가 대부분이였지만, 이제는 한인과 필리핀인들과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필리핀 한인사회에 우려를 낳고 있다.

3건의 추방

1월 22일 한국으로 강제로 강제 추방된 유모 씨는 2007년 7월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운전기사를 살해하고 한국인 김모씨를 암매장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먀살제도 국적자로 필리핀에서 생활하다 지난해 앙헬레스 이민청 단속에 걸려 필리핀 이민청, 미국 국토안보부 등 관계당국의 협조 속에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었다.

필리핀이민청은 세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성곤이 1월 28일 세부지방법원으로부터 납치사건재판에서 기각 당하자 한국으로 추방하기 위해 마닐라 이민청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조만간 강제 추방한다고 발표했다. 김성곤은 교민신문에 자주 언급되었던 인물로 한국에서 필리핀에 오기 전 안양환전소 여직원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명수배되었으며, 필리핀에서도 여러 건의 납치협의로 인터폴의 수배를 받아왔었다.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BI)은 한국 경찰로부터 강도, 강탈 및 불법 마약 거래 협의로 지명 수배된 한국인 범죄 수배자를 추방한다고 발표했다. 발표된 한국인은 방모 씨로 지난해 천안 성환 체육회 회원들의 필리핀 관광 시 가이드 최모씨와 공모하여 납치한 협의로 기소된 사람이다. 특히 방모 씨는 필리핀교민사이트에 접속하여 ‘현0현0’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사람으로 알려져 교민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민청 변호사인 호세 카르리토스 리카스(Jose Carlitos Licas) BI 정보 담당 부서장은 체포된 방모 씨는 2012년 2월 14일 마카티 시에서 그와 다른 한국인 공범들이 몇몇 필리핀 경찰들과 공모해서 네 명의 한국인 관광객들을 납치, 금품을 강탈한 협의로 지명수배 중이라고 말했다.

리카스는 “당시 사건의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범인들이 납치 피해자들을 납치 마리화나 소지 협의로 기소하겠다고 위협한 후, 이른바 협박에 의해서 용의자들에게 87만 6000페소를 송금하도록 강요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모 씨는 한국의 마약 단속법(narcotics control act) 위반 협의로 2차례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라고 리카스는 밝혔다.

그는 체포된 한국인이 필로폰으로 불리는 불법 마약 복용 협의와 2010년 10월 13일 다른 한국인을 통해 마닐라에서 한국으로 마약 35그램을 밀반입 하려던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말했다.

리카스 부서장은 또, 방모 씨는 2009년 8월 26일 인천 지방 법원에 의해서 불법 마약 소지 협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년 형을 선고 받았다고 한국 정부의 발표 자료를 인용해서 설명했다.

음주운전, 폭행, 토막살인

지난 5일 Pasay Edsa에서 불법유턴 시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차에서 내려 교통경찰관을 목을 조르는 등 폭행과 폭언을 한 협의로 현장에서 두 명의 한국인이 체포되었다.

이 두 명의 한국인은 교통법규위반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 방해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하이야트호텔 카지노에서 보안요원을 구타한 협의로 한국인이 현장에서 체포된 사건이 발생한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김모(43세)씨가 19세 필리핀여성을 폭행한 협의로 마닐라경찰서 Women & Children's Desk에 체포되었다.

경찰은 피해여성의 진단서에 따라 여성폭력방지법에 대한 위반협의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닐라 림시장은 지난달 29일 마닐라에서 23세의 여자친구를 폭행한 협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던 한국인을 2011년 3월 라구나 깔람바에서 발견된 검은색 여행가방 속의 시신 살해사건으로 조사를 명령했다. (관련기사    참조)

필리핀뉴스채널인 채널5에서는 지난 5일 한인총연합회를 방문 이종섭 수석부회장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날 인터뷰는 한국인들의 필리핀 방문 시 필리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사전 교육에 대한 내용이었다.

지난해 필리핀을 방문하는 한인의 숫자가 1백만 명을 초과 달성하였고, 거주하는 한인들의 수가 10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한인들의 범죄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매우 염려스러운 일이다. 올해 상반기에 필리핀은 중간선거가 있는 해이다. 예년에 보면 중간선거기간에는 총기사고 등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때 한인들이 필리핀 법을 준수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한국인으로서의 품의와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하는 모범적인 한인이 되었으면 한다.

특히 필리핀에 살면서 필리핀의 법을 준수하지 않고 생활하는 국민은 자국의 대사관이나 한인단체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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