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재외동포포럼(이사장 조롱제)은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경우회 대회의실에서 '재외동포기본법 개정과 무국적 한인'을 주제로 제132차 포럼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장은 '재외동포기본법 개정 방향'에 대해, 최상구 지구촌동포연대 대표는 '재외한인의 무국적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장은 이날 ‘재외동포기본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재외동포기본법의 현황과 개정 필요성을 제시하고, 재외동포기본법 개정 과제로 현행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에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어 그들의 모국에 대한 소속감과 유대감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강화 및 범위를 제시했다.

또 재외동포 관련 업무가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에 흩어져 분산 관리됨에 따라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마련과 시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동안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재외동포 업무의 정책 컨트롤 타워로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직속의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설치 주장이 있어왔다면서 ‘동포정책위원회’의 직제 및 역할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재외동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