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대통령 공보실은 11월 8일 필리핀 내에서 운영되는 필리핀 해외 온라인 게임(PH POGO)의 위험성을 이유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즉각적인 POGO 및 인터넷 게임 라이선스(ILG) 금지를 명령하는 행정명령 제74호(EO 74)를 발행했다고 발표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EO 74에서 “국가는 국가 안보를 지키고, 공공 질서를 유지하며, 법치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의 사회적 결속을 보장할 중요한 책무가 있다.”며 POGO/IGL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금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7월 22일 국정연설에서 이미 예고된 조치다.

EO 74는 재무부(DOF)의 연구를 인용해, POGO 산업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및 사회적 이익보다 범죄율 증가, 사회적 불안정성, 취약 계층의 착취와 같은 위험과 부정적 결과가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위원회(AMLC) 보고서에 따르면, POGO는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 금융 활동에 취약해 국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EO 74는 “POGO/IGL 운영의 높은 평판 리스크는 외국인 투자와 관광을 저해해, 국가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투자 및 관광지로 홍보하는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명시했다.

11월 5일 루카스 베르사민 행정비서관의 서명으로 발효된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필리핀 해외 온라인 게임 운영자와 이와 관련된 서비스들을 포함한다. POGO/IGL 및 기타 관련 서비스 운영자들은 2024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까지 모든 영업을 중단하고 관련 업무를 정리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마르코스 대통령은 포괄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기술작업그룹(TWG)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고용 회복과 재통합을 위한 TWG는 이번 금지로 인해 영향을 받은 경제 부문과 실직한 필리핀 근로자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실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재교육 및 기술 향상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POGO 운영 즉시 금지에 따라 관련 국가 기관들에도 추가 지시를 내렸다. 조직범죄위원회(PAOCC), 필리핀 마약 단속국 및 기타 법 집행 기관들에게 불법 POGO/IGL 및 기타 온라인 게임 운영을 철저히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주택도시개발부(DHSUD)는 불법 해외 게임 운영 단속을 위한 TWG와 협력하여 주택 단지, 아파트, 기타 부동산 개발 구역 내에서 POGO/IGL 운영이 확산되지 않도록 입주자협회의 협조를 확보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관광부는 관광 시설과 숙박 시설이 POGO/IGL 운영에 사용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는 책임을 맡았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