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하원의 일부 의원들이 7일(목), 외국인의 불법적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고 이런 부동산을 몰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특히 불법 필리핀 온라인 게임 운영자(POGO)와 연관된 부동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우렐리오 곤살레스 Jr. 수석 부의장, 데이비드 수아레스 부의장, 로버트 에이스 바버스, 댄 페르난데스, 비엔비도 아반테 Jr., 조셉 스티븐 파두아노 의원 등은 “민사몰수법안(House Bill 11043)”을 제출하였다. 이는 POGO와 연관된 인신매매 및 불법 마약 등 범죄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고안된 법안이다.

이 법안은 특히 법률적 허점을 악용하거나 허위 문서를 이용해 외국인이 부동산 소유를 시도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헌법상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 조항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필리핀 헌법에 따르면, 사유지 소유는 필리핀 국민 또는 필리핀 자본이 최소 60% 이상인 법인에 한정되며, 일부 제한적인 예외가 존재한다.

법안 설명서에서는 “우리 헌법의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 규정이 계속 위반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의원들은 의회 조사 결과, 일부 외국인이 위조된 출생증명서나 여권 등 위조 문서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필리핀 토지를 취득한 사례가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하원 쿼드 위원회는 중국 국적자들이 위조된 필리핀 시민권을 사용하여 불법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사업을 설립한 혐의와 관련된 문서를 법무차관실(the Office of the Solicitor General: OSG) OSG)에 제출하여 법적 대응을 요청했다.

의원들은 “수천 명의 외국인이 필리핀에 몰려들어 POGO를 설립했으며, 이는 인신매매와 불법 마약과 같은 범죄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토지가 양도되거나 매매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무효로 간주되며, 법무부와 함께 OSG가 몰수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또한, 이 법안은 해당 경우 외국인 소유의 모든 부동산이 불법적으로 취득된 것으로 간주하며, 소유주가 적법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불법 소유로 판정한다.

법안에 따르면 몰수된 부동산은 공공 용도로 전환된다. 농지는 농지개혁부(DAR)를 통해 적격 농민에게 분배되고, 비농업용 토지는 학교, 병원, 또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시설에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이 법안은 지방정부 및 토지등록청(Land Registration Authority)과 협력하여 외국인 토지 소유 현황의 모니터링과 집행을 강화하고자 한다.

의원들은 외국인 토지 소유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몰수된 부동산을 공공 용도로 재할당하여 이러한 부패 관행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법안 설명서를 통해 “앞으로 필리핀에서 이러한 불법 활동이 계속되는 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