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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은퇴비자때문에 필리핀이 외국인 범죄자들의 은신처 된다?

등록일 2024년10월18일 17시3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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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 레가다 상원의원은 은퇴청이 운영하는 2만 달러 은퇴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필리핀에 항구적으로 거주하게 할 수 있는 은퇴비자가 범죄조직들이 필리핀에 숨어지내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레가르다 의원은 15일 화요일, 은퇴청의 상급기관인 관광부 및 관련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339억 4천만 페소)을 심의하는 상원 재무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 

은퇴청의 로베르토 조조브라도 청장에 따르면, 은퇴청은 필리핀에서 은퇴하려는 외국인들에게 2만 달러의 예치금를 받고 비이민 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며, 이는 은퇴청이 인정하는 은행에 예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조브라도는 또한 외국인들이 매월 800달러에서 1,200달러의 연금을 받는 경우, 1만 달러만 예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전에 필리핀 국적자였거나 필리핀 외교부가 인정하는 다국적 조직의 임원인 경우, 1,5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조브라도는 "비이민 비자를 통해 원하는 기간 동안 필리핀에 체류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출국하거나 신분을 변경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비자의 혜택으로 입출국이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레가다 의원은 이에 대해 "이래서 필리핀에 범죄 조직이 많은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레가다 의원은 조조브라도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며 "150만 페소로 필리핀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고, 조조브라도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레가르다 의원은 이에 대해 "이 금액은 너무 저렴하다.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요금을 인상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조브라도는 은퇴청이 예치금 인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은퇴청에 따르면, 1997년부터 현재까지 약 58,000명의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은퇴비자를 발급받았으며, 이 중 대부분은 중국인이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한국인이라고 한다.  
레가다 의원은 필리핀의 개방적인 국경 상황을 고려할 때 외국인 은퇴자를 유치하면서도 외국 국적자가 필리핀에서 범죄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보안 문제를 균형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티나 프라스코 관광부 장관은 "필리핀은 국가의 보안을 중시하는 마르코스 대통령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아세안 경쟁국들이 장기 체류 비자 발급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추세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라스코 장관은 이러한 비자가 범죄 조직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보안 장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가다 의원은 필리핀에서 은퇴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철저한 신원 검증과 배경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조브라도는 은퇴청이 인터폴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으며, 외국인들이 본국의 경찰 범죄이력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가다 의원은 은퇴청에 대해 필리핀에서 은퇴한 58,000명의 외국인의 출신국가 및 이들의 신원 검증 과정에 대한 정보 제출을 요청했다.  
마닐라서울편집부

발행인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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