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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부활 법안, 하원에 다시 제출

등록일 2024년09월14일 23시1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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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
 

 

필리핀 하원에 사형제를 부활시키는 법안이 다시 제안되었다. 이번 법안에서는 총살형 또는 치명적 주사에 의한 사형을 도입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두테르테 청년당(Duterte Youth) 비례대표인 드릭시 메이 카르데마 의원이 제안한 하원 법안 10910호는 약탈, 강간, 살인, 불법 마약 거래 및 기타 흉악 범죄에 대해 정부 관료는 총살형, 비정부 관료는 치명적 주사에 의한 사형을 선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르데마 의원은 성명에서 “필리핀 국민의 대표로서 약탈, 강간, 살인, 불법 마약 거래자 및 기타 흉악 범죄자에게 사형제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많은 칼람바 시민과 수백만 필리핀 국민의 바람을 대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관료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국민의 돈을 약탈하는 것은 최악의 범죄이며, 이는 총살형으로 다스려져야 한다. 또한 흉악 범죄자들은 수감 중이더라도 국민의 마음과 정신을 계속해서 공포에 떨게 하므로 사형제를 부활시켜 필리핀의 조화, 평화,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형제 부활로 인해 필리핀 사회에 "필요한 규율(철권 통치)을 창출해 더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카르데마는 주장했다.
카르데마 의원의 제안은 2006년 6월 제정된 필리핀 사형 폐지법(공화국 법 제9346호)을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필리핀에서는 1999년 10세 소녀를 강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레오 에체가라이가 사형제가 부활된 이후 처음으로 처형된 인물이다.              

 

마닐라서울편집부
 

발행인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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