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9일 열린 용산 대통령실에세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주재하고 내수활성화 대책을 논의되었다. 
이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안정과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 경제활성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문화, 관광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해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마침 전 세계적인 방역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에 힘입어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외국인 관광객 방한에 대비한 비자제도 개선과 항공편 확대, 문화와 관광 연계, 전통시장의 문화상품화 등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중기벤처기업부, 법무부 등은 내수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5개 부처가 제시한 내수활성화 대책은 ▲4월부터 대규모 할인행사 연속 개최 ▲지역관광 콘텐츠 확충 ▲내국인 소비 여력 확충을 위한 근로자 대상 국내여행비 지원 확대 및 연가사용 촉진 ▲K-ETA(전자여행허가제) 한시 면제 등 비자제도 개선 ▲일본 중국 동남아 국제 항공편 확대 ▲소상공인 지원 강화 ▲먹거리 등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등이다.

이들 중 필리핀 교민입장에서 관심이 가는 부분은 K-ETA(전자여행허가제) 한시 면제 등 비자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이다.
필리핀 등 여러 나라에서 그동안 주재국민에 대한 한국비자 발급지연과 어려움으로 큰 문제가 되어 왔다.
필리핀 언론에서는 관광활성화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은 제외하고 라며 치부할 정도로 한국비자 발급문제는 한류와 K-pop을 사랑해 한국여행을 성지순례처럼 여기는 필리핀의 한국 팬들에게 큰 상처와 실망을 안겨줬다.
29일 발표된 내수활성화 대책의 일부 방안에는 한국비자 발급에 관해 필리핀/베트남/인도네시아 대상 단체전자비자 발급 요건 완화한다고 되어 있다.

-(현행) 기업 비용부담 직원 인센티브 관광 + 5인이상 수학 여행
 

-개선) 3인 이상 단체 관광객까지   확대하여 1년간 시범 실시
 

-전자사증발급 기간 단축 (기존 7일 -> 개선 1~2일)
 

단체전자비자란 대한민국 비자를 받고자 하는 단체관광객의 재외공관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 비자 포털(국외전담여행사)을 통해 신청하고 발급받는 비자를 말한다.
 

-절차:
 

1)국외(필리핀)지정여행사-비자 신청서류안내, 접수, 검토, 여권 판독스캔, 한국내 일정관리 여행사지정 
2)비자포털(대한민국 법무부)-접수 및 사증발급
3)국내(한국)지정여행사-일정내 관광안내 및 이탈방지 관리, 귀국확인
 

한국정부는 관광·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도 자료를 통해 “금년 방한관광객 1,000만명 회복을 목표로 비자·항공편 등 방한여건 개선과 K-콘텐츠 개발도 이루어진다. 22개국 대상으로 K-ETA를 한시 면제하고, 중국·동남아·일본 등 국제항공 노선을 적극 증편하여 코로나 이전의 80~90% 수준까지 회복할 계획이다.”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국정부의 비자발급 완화정책이 필리핀주재 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어떻게 적용될지는 의문이다. 필리핀한인총연합회는 필리핀 국적자에 대한 한국비자 발급관련해 대사관과 최근 회의를 가진 바 있다. 특히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코-필 다문화가족에 대한 비자 발급의 어려움과 필리핀 국민에 대한 비자발급이 어려워지자 필리핀 이민청에서 한국인에 대한 비자 심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었다.
 

대사관측은 주재국민에 대한 한국비자 발급은 비자센터를 설치해 1차 심사를 거쳐 서류가 완벽히 구비된 신청자만 영사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필 다문화 가정의 배우자 비자 심사는 담당행정원을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한인총연합회가 제시했지만 결론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