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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중국 편드는 러시아… “국제재판소 판결 반대”

러시아도 크림반도 공항 운영권 PCA 소송에‘불만’

등록일 2016년04월23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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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국제재 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고 있던 중국이 러시아를 우군으로 끌어 들였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모 스크바에서 19일(현지시간) 열린 중국•러시 아•인도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남중국해 분쟁을 '국제문제화'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입 장을 표명했다고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20일 보도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분쟁 해결을 위해 관련 당사국들이 직접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입 장을 지지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네덜란드 헤이그 의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판결하는 데 대해 반대하며 중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필리핀 정부가 PCA에 중국을 상대로 제기 한 남중국해 분쟁 조정신청은 오는 5월 말 이나 6월 초에 판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이에 대해 " 양국이 국제재판소의 중재 결정을 남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며 라브로프 장관이 중국의 재판 참여 거부 에 대해 국제법의 존엄성과 권위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이처럼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를 끌어들인 것은 PCA의 중재 결정 에 대비하는 수위를 한 단계 올린 것으로 현재 엄청난 외교적 압력을 받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방은 필리핀을 지지하고 있으나 중국은 재판 참여를 거부 하며 반발하고 있다. 휴고 스와이어 영국 외교부 국무상(차관) 은 최근 미국에서 행한 한 연설에서 영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PCA의 판결 결과 를 지지할 것이며, PCA 결정에 구속력이 갖 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도 중국에 PCA 결정을 존 중할 것을 촉구했으며 주요 7개국(G7) 외교 장관들도 남중국해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 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리싱(李星) 베이징사범대 국제 관계학 교수는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에서 홀로 동떨어져 있었는데 러시아가 중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서로의 핵심이익을 챙겨 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의 한 기업인이 제기 한 PCA 소송에 직면해 있는 상태여서 PCA 결정을 무력화하려는 중국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 기업인은 러시아가 병합한 크림반 도의 공항 운영권에 대한 조정 신청을 제기 해 놓고 있다. 중국 측은 아울러 PCA가 판 결 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벌써 PCA 결정을 무력화 시킬 채비를 하고 있다. 왕 부장은 앞서 "사법집행권이 없는 PCA 결정은 이전에도 무시된 적 많았다"며 남중 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 중국은 상응한 법 률과 독자적 분쟁해결 방법으로 이미 합법 성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스춘(吳士存) 중국남중국해연구원 원 장도 "필리핀과 서방 국가들이 힘으로 중국 을 코너에 밀어붙이고 있다. 이 문제는 중재 결정에 의해 해소되지 않고 상황을 더욱 악 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중국이 PCA 결정을 수용치 않을 예정임을 시사했다.

양한준 기자2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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