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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개월간 죄악세 징수 61% 증가

등록일 2013년11월16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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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8개월 동안 높아진 세율로 담배와 주류 제조업체로부터 징수된 세금이 크게 증가 하였다. 높아진 세율은 이런 상품들의 소비를 위축시키지는 못했다. 국세청(Bureau of Internal Revenue, BIR)이 속해 있는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의 보고에 의하면, 1월부터 8월까지 국세청(BIR)이 징수한 담배와 주류 소비세의 총액은 563억 페 소로 전년도 동기간 대비 61% 상승했다. 세사르 퓨리시마(Cesar Purisima) 재무부 장 관은 보고에서 “국고의 세입 측면에서 볼 때, 죄 악세(sin tax)의 개혁은 성공적으로 실행되었다.” 고 말했다. 총 세입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담배 제조사의 소비세로 총 350억 페소가 징수 되었다. 이는 전년도 대비 77.7%의 증가를 기 록했다. 주류 제조사에 징수된 소비세는 총 231 억페소로 전년도 대비 39.6%증가하였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죄악세 개혁(Sin Tax Reform)으로 세입은 크게 증가하였다. 이 법안 으로 죄악 제품(sin product)라 불리는 제품의 소비 세율이 증가했고, 중단기적으로 합산 과 세율(unitary tax rate)로 점진적으로 위임된다. 이 법안은 국세청의 죄악세 세입을 339억 페소 증가시켜 올해 858.6억페소를 최종 목표로 하 고 있다. 킴 헤나레스(Kim Henares) 국세청장 은 현재까지 세금 징수 현황을 비추어 올해 목 표달성의 확신을 표현했다. 올해 초, 재고 과잉으로 이 법령은 국세청의 세입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관계자는 전 했다. 특히, 작년 말 제조사들은 담배와 주류제 품을 과잉 생산하여 높은 세율을 잠시나마 피 하기 위해 많은 재고량을 남겼다. (소비세는 공 장에서 제품의 출하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관계자는 제조사들의 축적해 놓은 담 배와 주류 재고의 고갈이 하반기에 시작되면서 법령은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전했다. 상당한 죄악세 징수의 증가에서 더 높아진 세금에도 불구하고 담배의 소비는 크게 줄지 않았다는 점도 관찰되었다. 업계의 자료에 의하면, 하반기 흡연자는 하 루에 평균 14.13가치의 담배를 소비했고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14.84가치보다 조금 낮은 수 준이다. 죄악세 개혁(Sin Tax Reform)은 정부의 세입 목표에는 성공했으나, 흡연을 줄이고자 하 는 목표의 달성에는 미흡했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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