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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년 징수목표 20% 증가

등록일 2013년11월09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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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세청(Bureau of Customs, BOC)이 2014년 수입관세 징수 목표를 올해 목표액에서 최소 20%이상 증가시키도록 요청했다. 관세청(BOC)을 산하에 둔 재무부 (Department of Finance, DOF)는 관세청이 밀 수를 척결하는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여 징수액 을 증가시키기를 원한다. 2014년 국가 재정 프로그램에 따르면, 2014 년 관세청(BOC)의 징수 목표 금액은 4,081억 페소이다. 2013년 관세청 징수 목표 금액은 3,400억 페소이다. 일찍이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관세청 징수 목표액은 미달될 것이고 더 낮은 목표액을 요청 했으나, 2014년 징수 목표액은 오히려 더 높게 책정되었다. 관세청은 기대 이하의 수입량과 동남아 국가 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국가들 사이의 무역 협정에 따라, 수 입 제품 관세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었다고 설 명했다. 아세안 국가 내 대부분 제품 관세율은 2015년까지 0%로 떨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세사르 퓨리시마(Cesar Purisima) 재 무부 장관은 관세청(BOC)은 국세청(Bureau of Internal Revenue, BIR)과 같이 더 높은 징수 목표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탈세와 밀수를 척결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추가적으로 세금 징 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추정치에 따르면, 밀수로 인해 한 해 정부가 거둬들이지 못하는 관세가 약 2천억 페 소 가량이며, 이는 관세청(BOC)의 부패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퓨리시마(Purisima) 재무부 장관은 동남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수입 제품 관 세는 이미 낮기 때문에 관세청 징수액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므로 아세안 국가의 수입 관세율 의 감소는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세안 국가들로부터의 수입 관세는 현재 거 의 0%에 가깝다. 이 지역들로부터의 관세청 징 수액 대부분은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내 국소비세로 이루어진다.”고 재무부 장관은 기자 들에게 전했다. 정부의 가장 부패된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관세청은 현재 재편성 중이다. 새로운 청장 대행이 최근 관세청의 부패를 억제하는 새로운 방안 실행과 세금 징수 성과 향상을 위해 임명되었다. 많은 항구 관세청 직원들도 또한 재무부 (DOF) 내에서 재배치가 이뤄지고 있다. 관세청 의 인사부는 관세청 직원들이 현재 직무가 적 합한 것인지 직원들의 프로필을 재검토하도록 지시되어 재배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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