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로 동북아시아의 외교•안 보 지형이 신냉전 체제에 가까운 대결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 성이 커졌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동북아 지역의 미사일방 어(MD) 체계 경쟁을 부추겨 한국•미국•일본 대 중국•러시아 사이의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7일(현지시간) '북한 로켓 발사가 미사일방어 '스타워즈'(Star Wars)라는 새로운 시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제목의 분석기사에서 동북아 지역의 긴장 고조 가 능성을 거론했다. 인디펜던트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미국과 한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논 의를 시작하게끔 유도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긴장 수위를 높 였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이어 "북한이 '위성' 발사 성공을 발표한 직후 불 과 몇 시간 만에 미국과 한국이 사드 논의 시작을 발표했다"며 "사드가 배치되면 주변 지역에 '스타워즈'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과 미국이 중국 등의 반대에도 사드 배 치를 확정하면 동북아시아 등 한반도 주변 정세가 또 다른 차 원의 긴장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한국과 미국이 사드의 주한 미군 배치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발표하자 지지 입장 을 밝힌 일본과는 달리 중국은 크게 반발했다. 중국은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긴급히 초치해 한미간 사 드배치 공식협의 결정에 항의했다. 러시아도 한국 내 사드 배 치에 반대 입장을 뚜렷이 하고 있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 서 사드를 사실상 미국의 MD로 칭하면서 사드 배치 결정이 "한 러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경고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속에 한국과 미국, 일본의 동맹 관계는 북 한의 로켓 발사로 더욱 끈끈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미•일 세 나라 사이의 실 시간 정보공유 체제 구축을 위해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에 대한 중국의 미적지근한 반응이 사드 배치 논의를 불러왔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동북아에서 한•미•일과 중•러간 군사력 확장 경쟁 등 힘겨루 기 양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관리와 안보 전문가들을 인용해 "북한의 로켓 발사로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MD 체계를 빠르게 증강 할 수 있다"며 "이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도를 더 높이는 것은 물론 러시아의 우려를 더 크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도 핵우산 뒤에 숨으려는 북한 정권의 편 집증과 벼랑 끝 전술이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 군비경쟁과 핵확산 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디언은 이날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가디언의 시각'이라 는 제목의 사설에서 "1990년대 초반 드러난 북한의 은밀한 핵 프로그램은 이제 핵확산뿐만 아니라 전쟁억지 차원의 문제로 비화했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이번 로켓 발사로 북한이 당장 확실하고 안정적 인 핵무기 시스템을 보유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략상의) 방향은 확실히 드러냈다"며 "북한의 목표는 핵 벙커 안에서 정 권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주민들이 치러야 할 대가나 주변지역 에서 초래될 결과 등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이어 "북한이 이처럼 군비증강을 추구할수록 주변 국 역시 거기에 응답할 수밖에 없다. 한국과 일본이 현재 그렇 게 몰리고 있으며 미국도 동맹국들을 충분히 안심시킬 수 있 는 수단을 제공하려 분투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미국의 사드 논의를 언급했다.

양한준 기자2 기자

올려 0 내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