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고령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적 극적인 외국 인력의 활용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회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국회다문화사회포럼 ‘다정다감’ 대표의원)은 실제 이민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책자를 발간 하면서 종합적인 이민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 조하고 나섰다. 이자스민 의원에 따르면 이민에 대한 이해와 향후 이민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도움이 되고자 각 계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담은 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초고령화 추세 속에 오는 2017년부터 생 산가능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 부도 저출산‧고령화 대응책으로 이민정책의 중 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국가발전 전략으로 서의 이민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 책자는 이민정책 수립의 전제로써 실제 한국으로 이주해 와 살고 있는 이주민들과 학 계, 법조계, 언론계 등 전문가 13인의 생생한 경 험담과 조언을 들어보기 위해 발간되었다. 그 밖에 한국의 다문화정책 현황, 이민정책 해외사례 그리고 이민정책 로드맵을 수립‧추진 할 수 있는 이민컨트롤타워 설치 근거를 담은 「이민사회기본법」제정안도 담고 있다. 이자스민 의원은 발간사를 통해 “현재의 외 국인 정책은 단순히 체류 지원이나 관리 차원 에 머물러 있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며, 그 마 저도 14개 중앙행정기관에 정책이 산재되어 있 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어려웠다”면 서 “앞으로 이민정책컨트롤 타워 설치를 통해 20,3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의 이민정 책 수립‧추진은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이 될 것 이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간한 책자가 이민정책을 논의하는데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기를 희망 한다”고 덧붙였다.

양한준 기자2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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