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10인 이하의 소매 및 서비 스 사업체뿐만 아니라 대유행에서 회복되지 않은 소규모 기업은 메트 로 마닐라 및 웨스턴 비사야에서 새로운 최저임금 지급의 면제를 신 청할 수 있다. 마리아 크리셀다 시 국가임금생 산성위원회(NWPC) 집행이사는 1989년 임금합리화법, 즉 공화국법 6727호에 따라 최저임금 면제 신 청이 허용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임금위원회는 특정 범 주의 고용주에게 포괄적 면제를 허 용하는 것을 법으로 허용하지 않는 다고 그녀는 설명했다. 크리셀다는 16일 노동고용부가 마 련한 영상링크 뉴스브리핑에서 "최 저임금 결정에 관한 옴니버스 규정 에 따라 10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 용하고 있는 소매업과 사업 분야의 마이크로 사업자는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연 재해의 영향을 받은 시설과 현재 우리의 경우, 전염병의 영향 을 받은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들은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바라게이 소상공인사업자(BMEB) 인증을 받 은 다른 소상공인은 지역임금위원 회가 정한 최저임금 산입이 자동 면제된다는 게 크리셀다의 설명이 다. 현재 메트로 마닐라에는 4,650개 의 소상공인사업자가 있으며 웨스 턴 비사야스에는 1,075개의 소상공 인사업자가 있다. 크리셀다 의원은 면제 신청과 상관 없이 메트로 마닐라, 웨스턴비사야 스 등의 일당 최저임금제는 공표 15일 후에 시행된다고 지적했다. '아주 적은 돈' 지난 주말 노동부는 메트로 마닐 라의 하루 최저임금이 33페소 인 상되었고, 서부 비사야스 지역에서 는 55페소 인상으로 110페소 인상 되었다고 발표했다. NCR 지역 3자 임금 및 생산성 위 원회(RTWPB)는 13일 금요일 최저 일당을 현재의 537페소에서 570페 소로 인상했다. 웨스턴 비사야스는 10인 이상 개인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하루 최저임 금을 현재의 395페소에서 450페 소로 인상했다. 지방의 1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310페소에서 일 최저 임금 420페소를 받고, 그 지역의 농업 근로자들은 315페소 에서 일 최저 임금 410페소를 받 을 것이다. 노동단체들은 이번 인상을 단순한 박봉이라고 표현했지만 영세 자영 업자들은 이번 임금 인상이 '슈퍼 태풍' 못지않게 파괴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두 가지 임금지시는 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법적 절 차를 따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열 흘 동안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의 검토가 진행 중이다. 조엘 빌라누에바 상원 노동위원장 은 7일(현지시간) 다른 지역 임금 위원회들이 물가의 고공행진을 앞 두고 근로자들을 돕기 위해 최저 임금 인상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 다.

양한준(편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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