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월요일 두테르테 대통령이 공 공서비스법(Public Service Act: PSA) 개정안에 서명했다. 개정안은 팬데믹으로 침체된 필리 핀내 경기회복을 위한 외국자본의 통신, 해운, 철도, 항공사, 유료도 로, 공항 등도 공공사업에 대한 외 국인 지분 100% 소유를 허용한다 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된 PSA는 공공 서비스의 정의 를 전기, 석유 및 수도, 항만 및 공 공 유틸리티 차량의 분배 및 전송 으로 제한했다. 따라서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서비스 부문은 1987년 헌법에서 정한 외국인 소 유 상한선의 40%에서 더 이상 제 외된다. 이에 따라 전기 송배관, 상하수도, 항만, 석유 파이프라인, 공공유틸 리티차량(PUV) 등 중요한 서비스 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 적용된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 새로운 개정 안의 서명을 높이 평가했으며, 그 는 이것이 대유행의 경제적 영향으 로부터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도움 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 개정안을 통 해 외국인 지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더 많은 글로벌 투자자를 유 치하고 공공 서비스의 여러 분야 를 현대화하며 필수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필리핀 국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필리핀 소비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 를 개선하며, 필리핀의 외국 파트 너들과 기술교환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개정안이 이달 초 발표된 외국인투자법(FIA) 개정 공화국법 11647호를 보완해 경제활동을 확 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RA 11647은 외국인 투자 촉진 및 마케팅 계획 (FIMP: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nd Marketing Plan)를 만들고 외국 인 투자자의 국내 영업 요건을 완 화했다. 외국인투자법과 공공서비스 개정 법은 21년 된 소매업 자유화법 개 정안과 함께 두테르테 행정부의 자 유화 개혁 패키지의 일부였다. 두테르테는 월요일 말라카냥 궁전 의 리잘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개 정안에 서명했다. 행사 기간 중 이미 서명된 법률인 공화국법 11647호(외국인투자법 개정), 공화국법 11650호(장애인교 육지원정책 및 서비스 설치법), 공 화국법 11648호(법적강간면책 연 령상승)에 대한 서명식도 가졌다. 필리핀 매니지먼트 어소시에이션 (MAP)은 개정된 PSA가 더 많은 외국인 투자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 고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확장하고, COVID-19로 인한 혼란 으로부터의 회복을 촉진할 것이라 고 환영했다. 독일-필리핀 상공회의소(GPCI)는 이 법안의 체결로 통신과 해운 등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현대화에 도 움이 될 글로벌 업체들이 유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GPCCI의 크리스토퍼 짐머 이사는 "이 법은 국가의 주요 경제 장벽을 무너뜨릴 것이며 경제 회복에 도움 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미국 상공회의소 (AmCham)도 투자자유화 법안의 서명에 대해 "필리핀이 투자를 유 치하기 위해 이웃 국가들과 경쟁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대 다른 시각으로, 하원 소수당 부대 표 하원의원. 카를로스 이사가니 자라테 하원의원은 새로운 법이 "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폭등을 더 가져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PSA 개정안은 석유규제완화 법과 전력산업개혁법을 만든 것과 같은 경제체제를 채택했다. 이제 이 나라의 전기요금이 터무니없이 비싸고 유가가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라"고 말했다. 자라테는 이어 "이러한 PSA 개정 으로 통신, 운송, 항공요금이 더 오 를 것이다. 이 법으로 필리핀 현지 기업을 인수할 수도 있다.”고 지적 했다. 자라테 의원과 달리 조이 살세다 의원은 개정된 PSA를 지난해 법인 소득세 감면법이 체결된 이후 가 장 중요한 경제개혁으로 봤다. 살세다 의원은 성명에서 "차기 대 통령이 시장 친화적인 정책과 행동 으로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한, 수정된 PSA는 10년 동안 외국 투 자에 전례 없는 성장을 가져올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 자본에 대한 개방이 이 뤄지기 때문에 대대적인 개혁이라 고 덧붙였다. “우리는 많은 외국 자 본이 필요하다. 국내 인재는 많지 만 채용에 필요한 자본이 해외에 투자되기 때문에 우수 인력들이 해외로 떠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외국인 투 자 제한 완화의 결과로 향후 5년간 2990억 페소 증가할 것이라고 낙 관했다. 그는 PSA 개정의 주요 경제적 이점 은 주요 부문의 지방 및 과점국들 에게 신뢰할 수 있는 외부 경쟁 위 협을 제공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 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경쟁 위협은 가격을 책정하거나 낮은 품질로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독과점을 줄이고 현지 업체들의 효율성 향 상을 촉진하는 경쟁적 조치로 보 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차기 지도자의 경제팀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는 정책과 인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덧 붙였다. 세이프가드 국가 계획 기관인 국가 경제 개발 국(NEDA)도 개정된 PSA가 "국가 안보 우려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중들에게 확신시켰다. "첫째,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해 관련 정부 기관의 검토, 평가, 권고 에 따라 공공 서비스에 대한 투자 를 중단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 한입니다. 둘째, 외국 국유기업(SOE)의 투자 제한 조항은 외국 국유기업이 공공 사업이나 중요한 인프라의 자본 주 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고 말했다. 셋째, 정보보안에 관한 규정은 전 기통신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관 련된 ISO 표준을 충족하도록 보장 한다. 넷째, 상호주의 조항은 외국인의 국가가 필리핀 국민에 대한 상호주 의에 동의하지 않는 한 외국인이 중요한 인프라에서 자본의 50% 이 상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마지막으로 퍼포먼스 감사 조항은 기업의 비용 및 공공 서비스 품질 을 감시하기 위한 독립적인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