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상원은 하원이 통과시킨 부통령실(OVP) 예산에 대한 13억 페소를 삭감한 안을 채택하고, 2025년 국가 예산 6조 3,520억 페소에 대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상원 재무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부통령실의 예산은 하원의 예산 삭감안을 반영해 초기 20억 3,700만 페소에서 7억 3,319만 페소로 축소되었다. 반면 대통령실 예산은 104억 4,600만 페소를 원안대로 유지되었다.

그레이스 포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은 11월 5일 상원 본회의에서 OVP 예산 삭감을 그대로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 “우리는 부통령실에 여러 번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제출되지 않았다.”며 하원안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 의원은 2025년 국가 예산이 사회복지, 보건, 교육, 기술, 인프라 및 인적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예산 집행에 대한 엄격한 책임 의식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OVP관계자들 출석 거부
한편, 하원이 국외여행 금지 조치를 요청한 OVP 관계자 7명중 한 명인 줄레이카 로페즈 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월요일 필리핀항공(PR 102) 항공편을 통해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필리핀 이민국에 따르면 다른 관계자들 역시 지난 6월 경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원 인권위원회 위원장 비엔비엔 아반테 의원은 OVP 관계자들이 이번 조사 청문회의 출석을 연이어 무시하고 있다며 계속 출석명령을 거부한다면 그에 따른 처벌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하며 새로운 소환장을 재발급하겠다고 전했다.

OVP의 반발
부통령실은 5일 성명을 통해 하원 청문회가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불규칙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전에 발부된 소환장을 받기를 거부했다. 부통령실은 청문회가 입법을 위한 목적이 아니며 관련 사안은 이미 감사원(COA)의 조사 중이라며 감사원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금 유용’ 조사 중인 청문회
한편, 하원은 부통령실과 교육부의 기밀 자금 사용 문제로 OVP와 교육부를 조사 중이며, 총 6억 1,250만 페소의 기밀 자금 중 일부가 부적절하게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022년 말, OVP는 11일 동안 약 1억 2,500만 페소를 사용했으며, COA는 이 중 7,330만 페소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환수를 명령했다. 또한, COA는 OVP가 11일 동안 안전가옥 유지에 약 1,600만 페소를 지출했다고 보고했다.

루이스토르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OVP의 1,040만 페소가 불명확하게 사용되었으며, 이는 공금 유용 및 공공 신뢰 위반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회계담당, 현금 봉투 인정
필리핀 교육부 회계 책임자인 루나 카탈란(Rhunna Catalan)은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이 교육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기간에 현금 봉투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카탈란은 2023년 2월부터 12월까지 교육부 전 차관보인 선샤인 파자르다(Sunshine Fajarda)로부터 25,000페소가 들어있는 봉투를 총 9회 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실은 하원 선의의 통치(good governance) 위원회의 청문회 중 공개되었으며, 이번 청문회는 교육부와 부통령실의 공적 자금 사용 문제를 조사하는 자리였다. 파자르다는 카탈란 외에도 교육부의 다른 고위 관계자들에게도 금액이 다른 현금 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엘 추아(Rep. Joel Chua) 의원이 이번 현금 수령이 청렴 문제와 연관이 있는지 묻자, 카탈란은 "그저 부통령의 수당으로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그녀는 첫 봉투를 받을 때 파자르다에게 "기밀자금에 포함된 것이냐"고 물었으나, 파자르다는 "아니다, 부통령이 제공하는 수당일 뿐"이라 답했다고 전했다.

또한 카탈란은 해당 금액이 부통령 개인의 돈에서 나온 것이라 믿고 있으며, 사라 부통령이 직위 상 충분히 이런 개인적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른 의원들은 왜 카탈란이 해당 금액이 기밀자금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물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카탈란은 기밀자금 사용에 대한 논란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현금을 받을 당시 의문이 들었다고 답했다.

청렴법 위반 가능성
지아 아디옹(Rep. Zia Adiong)과 거빌 루이스토(Rep. Gerville Luistro) 의원은 카탈란에게 공직자가 정부 자금을 받는 것은 필리핀의 반부패법, 공직자 윤리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