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 마닐라의 방파제에서 쓰레기 수거업자가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다. 사진 ABS-CBN

세계에서 해상 플라스틱의 주요 배출국 중 하나인 필리핀이 기업에게 폐기물 해결 비용을 부담시키는 새로운 법안을 통해 환경 오염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필리핀은 기업에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생산자 책임 연장법(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을 발효하여 동남아시아 최초로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해 기업에 제재를 가했다. 이 법안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조약이 올해 체결될 가능성도 있어, 효과를 발휘할 경우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인구 1억 2천만 명인 필리핀은 매년 약 170만 톤의 소비 후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하며, 이 중 약 3분의 1은 매립지로 보내지거나 방치되고 있다.

EPR 법안은 대기업들이 제품 설계 및 환경에서의 플라스틱 폐기물 제거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플라스틱 중립’을 이루고자 하고 있다. 기업은 우선 자신들이 시장에 배출한 플라스틱 포장재의 무게에 따라 초기 20%를 책임지고, 2028년까지 그 비율을 최대 80%까지 올려야 한다. 이 법안은 재활용이 어렵고 수거되지 않는 다양한 플라스틱 종류를 포괄하고 있으며, 필리핀에서 흔히 사용되는 단일 사용 포장재도 포함하지만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법 적용 대상 기업 중 절반가량이 EPR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연말까지 1,000개 이상의 기업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2천만 페소 및 운영 면허 취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환경부 차관 조나스 레오네스에 따르면, 작년에 이 법안으로 약 486,000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감소되었다. 이는 2023년 목표를 초과하는 양으로, 필리핀의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다.

기업은 자신들의 의무를 ‘생산자 책임 조직’을 통해 외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많은 기업이 플라스틱 크레딧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1톤의 플라스틱이 환경에서 제거되고 재활용되었거나, 에너지로 전환되었다는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필리핀의 주요 조직 중 하나인 PCX 솔루션은 혼합 플라스틱 수집과 에너지 전환에 대해 100달러, 해양 플라스틱 PET 수거 및 재활용에 대해 500달러 이상의 크레딧을 제공한다. 이러한 모델은 자금이 부족한 폐기물 수거 분야에 자금을 제공하고, 상업적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의 수거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마닐라의 저소득층 산안드레스 지역에 거주하는 마리타 블랑코는 쓰레기 수거업을 통해 생계를 꾸리고 있으며, 그녀는 “쓰레기 속에 돈이 있는 줄 몰랐다.”며 수입 향상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PCX 솔루션의 스테파니 베이틴 이사는 기업들이 플라스틱 크레딧을 구매하고 있지만, 새로운 플라스틱 유입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베이틴은 “올바른 일을 위해 단순히 포장 가격을 20% 올리자고 동의할 조달 부서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PCX 크레딧은 매립되지 않는 플라스틱에 대해서만 인정되지만, 플라스틱을 에너지로 전환하고 그 재를 시멘트 제조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환경부의 레오네스 차관은 “이러한 구조는 여전히 선형적이지 순환적이지 않다.”며, 여전히 새로운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유엔개발계획(UNDP)의 플로라데마 엘리아자르에 따르면, 이 법은 여전히 “아주 강력한 정책”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으며, 대대적인 행동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리핀은 세계에서 해양 폐기물 발생국 순위에서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필리핀 환경자원부가 지난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5년에도 필리핀은 3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서 한국도 자유롭지 못하다.

미국 국립과학공학의학원(NASEM) '세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미국의 역할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88kg으로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계3위다. 

또한, 세계플라스틱 생산은 1966년 2000만t에서 2015년 3억 8,100만t으로 20배가 늘었고,
이중 바다로 흘러가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연평균 800만t이라고 한다. 1분마다 덤프트럭 1대 분량의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는 셈이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