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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2024년 세계언론자유지수 2계단 하락 134위...한국은 47위에서 67위로

등록일 2024년05월04일 20시5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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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은 올해 세계 언론 자유 지수 조사에서 대상국 180개국 중 134위를 기록해 전년보다 두 계단 하락했다. 이는 언론인에게 공개적으로 적대적인 정부가 아니더라도 언론 환경이 여전히 기준 이하로 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올해 수치 하락은 국경 없는 기자회(RSF)의 언론 자유에 대한 연간 지수에서 필리핀의 등급은 6년 만에 15계단이나 치솟아 최고 순위를 기록한 지 1년 만에 나온 것이다. 
RSF는 전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 환경을 평가해 '좋음',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한다.

미디어 자유 및 책임 센터(CMFR)와 필리핀 언론인 연합(NUJP)이 모니터링한 사건에 따르면 마르코스 대통령 취임 이후 22개월 동안 언론인에 대한 공격과 위협이 이전 정권의 같은 기간에 비해 더 많이 발생했다. 

CMFR과 NUJP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미디어 종사자에 대한 공격 및 위협 사건이 최소 135건 발생했으며, 그 중 3분의 1 이상(50건)이 국가 요원에 의해 자행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NUJP 의장인 조나단 데 산토스(Jonathan de Santos)는 "이번 순위 하락은 언론에 대한 두테르테 행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나빴는지와 마르코스 행정부 하의 개선에 대한 초기 낙관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가 언론에 공개적으로 적대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지만 두테르테 대통령 시절 사용했던 정책과 전략은 여전히 존재하며 필리핀 언론인들은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여전히 불안한 레드 태그
RSF는 국가 보고서에서 필리핀을 "미디어 전문가에게 이 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 중 하나"라고 묘사했다.

RSF는 마르코스 정권 하에서 폭력적인 공격이 적게 발생했지만 "위협과 레드 태깅을 통한 괴롭힘”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RSF는 레드 태깅은 개인이나 조직에 반군, 테러리스트, 국가의 적으로 낙인을 찍는 행위이며, 이러한 관행은 두테르테 치하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마르코스 치하에서는 언론인, 권리 옹호자, 비판가들에 대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이후 CMFR과 NUJP가 기록한 언론 협박 사례 75건 중 45건이 레드 태깅 관행과 관련이 있다

2023년 11월, 라디오 앵커 후안 주말론은 Facebook에서 94.7 Gold FM을 방송하던 중 총격을 받았다. 그의 살인 배후로 의심되는 총잡이가 이번 주에 체포되었다.

RSF는 또한 인권 전문가들이 언론인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구식 법률이라고 비난해온 명예훼손과 사이버 명예훼손을 정부가 아직 비범죄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CMFR과 NUJP는 2022년 7월부터 언론인 8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며, 체포된 5명 중 4명은 사이버 명예훼손 신고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NUJP 산토스 의장은 RSF의 2024년 언론 자유 지수에서 필리핀의 부진한 성과로 인해 정부가 필리핀 언론 환경의 더 우려스러운 측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인 아이린 칸(Irene Khan)은 필리핀 방문 중 언론인에 대한 공격을 보호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이 없다고 지적했다. 

칸은 필리핀 언론인들이 경찰에 접근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며, 이들이 "당신을 래드 태그하거나 거짓 혐의를 제기한 경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인에 대한 경제적 위협
RSF는 한때 아시아에서 가장 자유로운 언론으로 널리 알려진 필리핀도 미디어 소유권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반면, 온라인 독립 언론의 지속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RSF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가족과 연계된 빌라 가문의 빌라 그룹이 소유한 제3의 미디어 거대 기업의 등장과 대통령의 사촌인 마르틴 로무알데스 하원의장의 미디어 영향력 증가라는 두 가지 우려 스러운 전개에 주목했다.

로무알데스 하원의장의 가족은 작년에 ABS-CBN의 라디오 사업과 합작 투자를 설립한 마닐라 스탠다드을 소유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언론 자유가 1년 사이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언론 자유는 62위로, 작년 47위에서 15계단 떨어졌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역대 최고인 31위(2006년)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69위(2009년)로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역대 최저인 70위(2016년)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는 41~43위(2018~22년)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은 이탈리아(46위), 미국(55위), 일본(70위) 등과 함께 세 번째 그룹인 '문제 있음'에 속했다. 지난해에는 '양호'에 포함됐었다.
RSF는 "한국의 몇몇 언론사들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선두주자인 한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기업과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언론인들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평했다.
아울러 "한국 언론인은 때때로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호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최하위에서 3계단 상승한 177위를 기록했다. 미얀마(171위), 중국(172위), 베트남(174위) 등 아시아 국가의 언론 환경이 좋지 않았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동티모르(20위)의 순위가 가장 높았다.
전체 1위는 8년째 선두 자리를 지킨 노르웨이가 차지했다. 덴마크가 2위, 스웨덴이 3위에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강세를 보였다. 최하위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에리트레아다.

마닐라서울편집부

발행인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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