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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마닐라 개발청(MMDA)은 메트로 마닐라에 있는 17개 지방 정부 기관(LGU)의 교통 집행관들이 메트로 마닐라의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들에게 교통 위반 딱지를 계속 발급할 수 있도록 임시 허용했다.

MMDA의 의장 대행인 돈 아르테스와 메트로 마닐라 시장들은 12일 메트로 마닐라 평의회(MMC) 특별 회의를 열고 교통 규제에 관한 한 MMDA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메트로 마닐라의 LGU들이 자체적으로 교통 위반 티켓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대법원(SC)의 결정을 논의한 후 이를 발표했다.
아르테스가 "우리는 도로의 무정부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일단 메트로 마닐라의 지역 교통 집행관들에게 임시 권한을 부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라고 전하며, 필요에 따라 각 LGU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잠정 대리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인용권 발행 권한을 부여받은 교통 집행자 목록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르테스는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들이 아직 SC 결정이 최종적이고 집행적이지 않으며 "현지 교통 집행자들이 여전히 인용 티켓을 발행할 수 있다"는 MMDA의 이전 발표에도 불구하고 교통 위반 티켓을 발행할 권한이 없다며 지역 교통 집행자들과 논쟁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SC 판결에 대해 아르테스는 변호사인 법무장관실의 조언에 따라 기관이 더 이상 재심의(MR)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NCR LGU에 대해 MMC 회장인 프란시스 자모라 산후안 시장은 법적 구제책으로 "메트로 마닐라 LGU가 (SC 결정에) MR을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라고 말했다.

자모라는 대리인이 되면 지역 교통 집행자들이 "MA에 의해 배포" 표시가 있는 신분증을 착용하여 운전자들에게 교통 규칙 및 규정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법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나 위반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미겔 폰세 3세 파테로스 시장은 SC 결정이 아직 최종적이고 집행적인 것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MMC가 전환 기간 동안 필요한 준비와 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