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 비자센터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군사적 충돌과 긴장, 고물가·고금리·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어김없이 크리스마스가 찾아왔다. 특히 본국에서 맞이하는 이번 크리스마스는 '8년 만의 화이트 크리스마스'이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시내 주요 번화가와 관광지는 가족이나 연인, 지인 등과 함께 즐기려는 인파로 넘쳐났다. 호텔 및 숙박업소는 방 값만 수 백 만원에서 수 십 만원까지 치솟았고, 그럼에도 방을 구하지 못하는 이른바 '대목'이기도 하다. 업종에 따라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 등의 대목 장사가 한 해 비즈니스 성적을 결정 짓기도 한다. 
 서울과 마닐라는 약 2600km 떨어져 있다. 눈이나 추운 날씨와는 전혀 거리가 먼 필리핀은 전 세계에서 크리스마스를 가장 오래 즐기는 나라이기도 하다. 방송에서는 크리스마스 100일 전부터 카운트다운을 시작한다. 평생 눈 구경 한번 못하고 삶을 마감하는 이들이 태반이다. 그래서인지 추운 날씨와 눈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대한 강한 동경이 있다. 필리핀 사람들이 손 쉽게 눈 내리는 추운 날씨를 경험할 수 있는 인접 국가로는 '한중일' 동북아 3국이 있다. 
 먼저 중국을 살펴보자! 미·중 패권 분쟁 속에서 중국이 외교적으로 대척점에 서 있는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가장 먼저 취한 조치는 '비자 발급'을 '무기'로 삼는 것이었다. '비자발급'은 각국 입장에 따라 저강도의 좋은 외교적 무기가 된다. 여기에 올해부터 강화된 방첩법(반간첩법)시행으로 관광객은 커녕 이미 중국에 투자한 외국자본과 투자자까지 빠져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안하무인적인 국가 이미지 관리,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지 않는 근시안적 정책 시행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 및 관광객들이 빠르게 등을 돌리고 있다. 
 내수 침체와 정부 정책에 국민의 불만 목소리가 높아지자, 중국 정부는 부랴부랴 비자발급 수수료를 인하하고, 관광 비자는 예약이나 대기없이 바로 2~3일 내 비자를 발급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관광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실상 '긴급조치'이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며, 제 손으로 제 발등을 내려찍은 후과(後果)이다. 독불장군 지도자 이외 누굴 탓할 것인가?
 현재 필리핀 국민들은 중국의 무리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탓에 반중 감정이 한껏 고조된 상태이다. 주중 필리핀 대사 소환은 물론, 주필 중국 대사 초치 및 추방까지 거론하며 연일 거센 외교적 난타전을 펼치고 있다. 

 인구 고령화, 생산인력 감소 등 우리와 비슷한 사회상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은 어떨까? 

반일감정이 높다 하여도 일본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국가이다. 무역수지에 이어 관광수지까지 적자를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의 경우 국민소득, 경제 규모와 달리 물가는 대도시를 제외하고 지역에 따라 국내보다 더 저렴한 곳도 있다. 전 세계 으뜸인 치안과 깨끗한 거리, 안정된 물가관리, 풍부한 첨단, 문화, 전통 콘텐츠는 투자자와 관광객을 끊임없이 불러 모은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개항 역사를 통해 근대화를 이루었고, 지속적인 국가발전으로 오늘날과 같은 선진국 지위에 일찌감치 올라섰다. 통계에 따르면 일본 내 필리핀 커뮤니티 규모는 올해 6월 기준으로 약 31만 명에 달해 일본 내 4번째 외국 커뮤니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내 필리핀 커뮤니티의 10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일본은 인구 고령화와 생산인력 감소 문제를 외국 인력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일본의 이민정책은 일본인의 피가 섞인 가족에 우호적인 비자 발급 및 국적 부여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과 필리핀은 스페인 식민통치 이전부터 인적·물적 교류 역사를 지니고 있다. 다음으로 일본,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순이다. 현재 필리핀에서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순이다. 중국은 14억 명의 세계 2위 인구 대국이고, 일본 역시 인구 1억 2500만명을 자랑한다. 중국과 일본은 급변하는 대외 정세에 아랑곳 않고 자급자족, 내수시장 만으로 생존이 가능한 국가이다. 이 부분이 우리와 다른 큰 차이점이다. 

 정리해보면, 현대 국가는 선진국이건 개도국이건 주변국과 끊임없는 인적·물적교류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을 지속해야 하는 운명에 놓여있다. 중국은 한·일을 붙잡으려 하고 있다. 한국은 중·일, 일본 역시 한·중을 붙잡으려 한다. 이들 동북아 3국 중 이미 유럽과 북미를 넘어선 규모를 자랑하는 아세안 국가들과 친화적인 곳은 어디일까? 이들 3국 중 필리핀에 우호적이고 친화적인 국가는 어디일까? 

◆ 어제 무엇을 했는지 자랑할 때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과 내일
 이해 못 할 관광비자 발급 정책 변경과 한인사회와의 불통으로 원성이 자자했던 전임대사 이임 이후, 이상화 신임 대사가 지난 6월 부임을 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이상화 대사에 대한 1차 평가가 교민들 사이에서 서서히 나오고 있다. 이 대사는 반기문 前 유엔사무총장 보좌관 및 前 미얀마 대사를 역임했다. 은둔형 전임 대사와는 달리 활발한 대외 활동과 한인 행사에 접점을 넓히고 있다. 로컬 신문에 기고도 왕성히 하고 있으며, 또 본국 외교정책에 따라 서필리핀해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도 대사관 성명으로 내놓고 있다. 그는 행사에서 마이크를 잡는 경우나, 기고문을 통해 유엔과 미얀마 대사 시절 경험을 전하곤 한다.
 하지만 그의 왕성한 활동과는 별개로 그가 보좌했던 반 사무총장은 현직 시절 이렇다 할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를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유엔사무총장으로 만들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던 노무현 정권을 등졌다는 배신 프레임도 있다. 그래서인지 퇴임 이후 국내 정치권 진입 모색에 있어 이 부분이 큰 장벽으로 작용했으며 이렇다 할 카리스마나 존재감도 보여주지 못했다. 결국 부산엑스포 유치전 실패의 대미를 그가 장식하며 사실상 정치권 진입은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유엔의 위상이나 존재감 문제는 단지 그의 개인 역량 문제 만은 아닐 것이다. 지금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군사적 충돌에 있어 유엔이 이렇다 할 중재안이나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상임이사국 위주 유엔 무용론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한때 민주화 상징이었던 아웅산 수지의 로힝야족 학살 및 탄압 방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군사 쿠데타 등으로 그녀가 연금까지 당하는 있는 마당이다. 그가 정상적인 대사 활동을 하기엔 대외활동에 제약이 많았다는 의미이다. 
 미얀마의 한인사회 규모는 코로나 이전 5,000여명, 지금은 1,000~2,000여명 대에 불과하다. 필리핀 한인사회 교민수가 많이 줄긴 했어도 미얀마의 10배 이상 규모이다. 또한 필리핀 한인사회는 99.9% 순도를 자랑하는 재외국민으로만 이루어져 있기에 동포사회 순위로 6~7위를 다툰다.
  이제 탐색전은 끝났다.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은 가운데 그에 대한 1차 평가를 내놓는 이유는 한인사회나 주재국에 주필리핀대한민국 대사로써 재임기간 중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업적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가 그에게 있다. 전임대사처럼 이곳이 마지막 부임지가 아니기에 그는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비자발급 문제 처리에 대해 이상화 대사에게 묻고 싶다. 소식통에 따르면, 비자신청센터 개소 이후 신청건수 대비 불허비율은 평균 20~30%에 달한다고 한다. 어느 날은 60%이상 불허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실상 필리핀 관광객 중 국내 입국 후 불법체류자가 되는 비율은 고작 0.7%라고 한다. 불과 한두달 전 태국에서 한국행 비자발급 문제로 보이콧 조짐까지 일었다. 이민정책이나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전문가들 대부분은 '필요할때 쓰다가 본국으로 가는 근로자'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웃'으로 이민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민원인 입장에서 비자신청센터 개소 이후 수수료는 수수료 대로 들고, 비자발급 대기 기간은 여전히 2~3주에 달하고 있다. 단지 길에서 길게 늘어서 기다리는 불편만 사라진 셈이다. 이럴려고 비자신청센터 개소 관련해 그 소동을 벌인 것은 아닐 것이다. 단기 관광비자 발급은 멀리 갈 것도 없이 재외공관장 재량으로 가능하다. 

 한동훈 前 법무부 장관은 작년 5월 취임 일성으로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나가자"라며 이민청 설립을 거론했지만, 실상 재임기간 중에는 이렇다 할 큰 액션이 없었다. 대신 대놓고 공무원 정치적중립의무를 위반하며, 그의 몸과 두뇌는 줄곧 여의도를 향해 있었다. 다른 부처도 아닌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이 이 정도이니 조직 자체, 더 나아가 정부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리 만무하다. 역시나 그는 퇴임과 동시에 여의도 행을 택하는 기행을 펼쳤다. 그는 떠나고 ○ 거의 전 산업계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급을 수월하게 해달라는 요청 ○ 재외동포에 대한 처우 개선 ○ 이민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 각종 출입국 관련 불편 및 민원 만이 해결되지 않은 채 덩그러히 남은 상태이다. 일각에서는 동포청보다 이민청을 먼저 만들었어야 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정부는 2023-2224년을 '한국 방문의 해'로 삼으며 열심히 예산 써가며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 스스로 '동남아=불법 체류 국가'라는 주홍글씨와도 같은 고정관념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듯 싶다. 일선 현장 근무자들 역시 혼돈 그 자체일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쿼터는 확대하되, 불법 체류자를 줄이라는 특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전(全) 방문자의 잠재적 불법체류 의심' 이외에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와 행정은 ○ 책임의식 부재 ○ 부처 간 조율 부재 ○ 컨트롤 타워 부재 ○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력 낭비 ○ 앞뒤 없는 정부조직 개편 강행 ○ 공약으로 폐지를 약속한 부처는 그대로 남겨 두었다가 국제대회 부실 운영으로 국제적 망신만 얻었다. 

 관광객, 투자자, 이민자를 칼로 무 자르듯 명확하게 구분 짓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 필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다. 관광은 '좋은 느낌을 파는 비즈니스'이다. 관광객이 투자자가 되고, 투자자가 이민자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관광객을 무조건 잠재적 불법체류자로 모는 것은 국익과 시대에 역행하는 부분이다. 불법체류자 단속은 강화하되, 입국 문턱은 더욱 낮추어야 한다. 당연히 예산과 인력이 이 부분에 집중 투입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닌 약점, 그리고 처한 상황, 이를 타개해 나가야 할 방안을 종합해 보면, 의외로 답은 쉽게 나올 것이다. 중국과 일본은 우리에게 없는 큰 자국 내수시장이 있고, 우리보다 앞선 기술과 자본, 규모의 힘을 지니고 있다. 동북아 3국은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등 많은 영역에 있어 갈등과 비전을 공유하고 있으며 서로 얽히고 섥힌 관계이다. 이런 꼬인 실타래를 잘 풀어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도자의 리더십'이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줘도 반은 성공한 것이다. 리더십의 부재, 안이한 현실 인식, 21세기 버전 쇄국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이고, '국가의 미래'이다. 
 

<재필리핀한인언론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