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12월호를 보면 내외국인 입출국, 국내 외국인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데이터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의 데이터이다.

내용 중 한국과 필리핀 관련 눈에 띄는 대목을 정리해본다.
- 우리나라 국적취득은 중국 43.7% (4,449명), 베트남 43.5%(4,427명)순으로 2개 국가 합쳐 87.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우리나라 국적상실은 미국 (17,549명), 캐나다 (4,641명), 호주(2,790명) 순이었다. 
 한국인은 미국과 캐나다, 호주로 빠져나갔고, 중국과 베트남 사람들이 빈자리를 채우는 모양새이다. 문제는 국적 취득보다 국적 상실이 많다는 점에서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마당에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모양새이다. 

누구에게는 대한민국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동경과 선망의 국가이지만, 또 다른 누구에게는 지긋지긋한 탈출하고 싶은 나라 라는 인식을 주는 듯하다. 
정부는 국민들의 이탈 문제에 대한 원인분석과 더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우리 국민 출국은 2019년 2890만 5763명이었던 것이 2020년 430만 1903명, 2021년 123만 4697명으로 급감했다. 방역완화에 힘입어 2022년은 658만 145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2019년 대비 2022년 출국자 수는 22.7%를 기록했다. 

코로나가 발생한지 만 3년이 지난 시점이다. 언제쯤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지 현재로썬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내국인 출국자 중 필리핀으로 떠난 우리 국민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67만 명, 2019년 202만명, 2020년 33만 명, 2021년 7천명, 2022년 43만명으로 증가했다. 2019년 대비 1/4수준이다.

우리나라를 찾은 필리핀인 입국자 현황을 보면 2018년 47만 명, 2019년 51만 명, 2020년 12만 명, 2021년 11만 명, 2022년 20만 명 선을 유지했다.  눈여겨 볼 부분은 과거 필리핀인 입국 숫자가 2022년보다 많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의 비자발급 업무는 한마디로 '곤욕' 그 자체였다.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대사관 예약일자 독점한 여행사, 예약 가능일 자체를 제한하며 예약을 위한 예약일이라는 이해못할 행정을 선보인 대사관, 일방적인 비자 발급 대행 지정 여행사 제도를 폐지 등으로 많은 항의와 더불어 행정상 난맥을 보였다. 

내국인은 물론 필리핀인의 민원이 빗발치자, 대사관 측은 뒤늦게 법무부와 비자발급업무 관련하여 논의를 한 모양이다. 대사관은 공지사항을 통해 법무부 마닐라 비자등록센터 설치 공고(북경, 선양, 마닐라, 뉴델리, 첸나이, 아부자 지역)를 게시한 상태이다.

현재 기 설치된 비자발급센터는 ○ 중국: 광저우, 칭다오, 상하이, 청두, 우한 ○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몽골: 울란바토르 ○ 독일 : 베를린 ○ 프랑스 : 파리 ○ 영국 : 런던이다.
우기와 건기 두 가지 계절 변화만 있는 필리핀인들은 가을이나 겨울 날씨에 대한 동경이 있다. 겨울시즌 한국을 방문하고자 해던 많은 이들이 비자발급에 가로막혀 결국 한국여행을 포기해야 했다. 한국 여행이 가능할 정도의 경제력을 지닌 필리핀 인구는 약 20~30% 선으로 추정된다. 이번 비자 파문으로 이들은 한국이 아닌 겨울 여행 행선지를 일본 등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나 양양은 개별여행이 아닌 단체여행이며, 해당 지역 내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민원실 비자발급 담당자들은 그들대로 급증한 격무를 호소했지만, 정작 과거에는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비자발급 업무를 소화했다. 2020년 이전만 하더라도 1~2명의 비자발급 영사가 현재보다 2배 더 많은 비자발급 업무를 수행했다. 

 소식통에 의하면, 현재는 법무부 파견, 출입국관리본부 파견 영사 이외 외교부 지원 영사 1명까지 포함해 총 3명의 비자 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비자발급에 난항을 겪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24만 명이며, 이중 불법 체류 외국인은 41만명으로 18.3%를 기록했다. 국가별 불법체류자 집계현황은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체류 외국인수는 2011년 139만 명에서 5년 만인 2016년 204만 명으로 급증했다. 2019년 코로나 보건위기 발생 직전까지 252만 명을 기록했으나 코로나를 겪으며 2020-2021년 195만 명 수준까지 내려앉았다가 2022년 224만 명 수준을 다시 회복했다. 

 우리 정부는 올해 제조, 건설, 조선 분야 및 계절근로자 등 각 분야에 약 11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수급할 예정이다. 불법체류율은 낮추면서 산업계 및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해 줄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시급해 보인다. 

 산업계가 요구한다고 마냥 외국인 인력을 수급하는 것도 문제이다. 비숙련 내국인 일자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체류 외국인 연령은 30~39세가 60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20~29세 51만명, 40~49세 36만 명, 50~59세가 32만 명, 60세 이상 26만 명순이었으며, 19세 이하는 17만 명이다. 

-체류 외국인은 중국이 84만 9천여명으로 부동의 1위이다. 이중 한국계는 60만 명이다. 2위는 베트남 23만 5천여명, 3위 태국 20만 명, 4위 미국 15만 6천여명, 5위 필리핀 5만 7천 여명 순이었다. 필리핀인 체류자는 2018년 6만 명, 2019년 6만 2천 여명, 2020년 4만 9천여 명, 2021년 4만 6천여명이었으나 2022년 다시 5만 7천 여명으로 회복했다.

현재 필리핀 내 한인사회 인구 규모를 감안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지역별 거주 외국인은 경기가 38만 2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23만 9천여명, 충남 7만 6천여명, 인천 7만 1천여명, 경남 7만 명, 경북 5만 7천여명, 부산 4만 2천여명, 충북 4만 1천여명, 전남 3만 8천여명, 전북 3만 4천여명, 대구 2만 9천여명, 광주 2만 2천여명, 제주 2만 1천 여명, 대전 2만 여명, 강원 2만 여명, 울산 1만 8천여명 순이었다.

-시군구별 등록 외국인 수 중 1만 명이 넘는 시군구는 경기도 광주시 1만 1천여명, 김포시 1만 9천여명, 부천시 2만 4천여명, 수원 팔달구 1만 1천 여명, 시흥시 3만 3천 여명, 안산시 단원구 3만 5천 여명, 안산시 상록구 1만 3천 여명, 안성시 1만 2천여명, 파주시 1만 2천 여명, 평택시 2만 5천 여명, 포천시 1만 3천여명, 화성시 3만 8천여명순이었다.

인천은 남동구에 1만 1천여명, 미추홀구에 1만여명, 부평구에 1만 4천여명, 서구 1만 2천여명, 연수구 1만 4천 여명 순이었다.

경남 김해시 1만 7천여명, 경북 경산시 1만 1천여명, 광주 광산구 1만 3천여명, 대구 달서구 1만 여명 순이다. 제주도는 제주시에 1만 4천 여명,  충남은 아산시에 1만 8천 여명, 천안시 서북구에 1만 1천여명이다. 

서울은 관악구 1만 4천여명, 광진구 1만 3천여명, 구로구 2만 3천여명, 금천구 1만 3천여명, 동대문구 1만 6천 여명, 마포구 1만 여명, 서대문구 1만 3천여명, 성북구 1만 1천여명, 영등포구 2만 2천여명, 용산구 1만 4천여명, 종로구 1만 여명, 중구 1만 여명이었다.

체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시군구는 안산시로 단원구, 상록구 합쳐 5만여명에 육박했다. 2021년 기준 안산시 인구는 70만 명으로 약 7%가 외국 인구인 셈이다. 3만 명 이상인 시군구는 안산시와 인접한 시흥시 그리고 화성시이다. 2만 명 이상인 시군구는 부천시, 평택시, 서울 구로구, 영등포구 순이다.

국민 배우자는 16만 9천 여명으로 이중 남성이 3만 3천여명(19.7%)인 , 여성이 13만 6천여 명 (80.3%)으로 4배에 달했다.

외국인 유학생은 19만 7천여명으로 코로나로 잠시 주춤했지만 이미 2019년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유학생이 가장 많은 국가는 의외로 베트남으로 7만 1천여명, 중국 5만 9천 여명, 우즈베키스탄 1만 1천여명, 몽골, 1만 1천여명 순이었다.

필리핀은 상위 15개국 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필리핀 역시 부유층 자제들은 영미권 대학으로 유학을 간다. 중산층 자녀 가운데 한국 유학을 꿈꾸는 이들도 많지만, 비싼 한국의 학비를 대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특별한 교육 재정 보조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없다면 늘어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개 상호주의나 협정에 따라 90일에서 선진국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우리 국민의 체류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 추세이다.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는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90일 동안 자유롭게 체류가 가능하다.

이들 국가들은 필리핀보다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이기에 불법체류 비율이 낮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입수 가능한 국가별 불법체류 비율로 보자면 필리핀 국민의 불법체류 비율은 입국자 수에 비례해서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다.

아세안 국가 중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 인도네시아는 30일 동안 사증 없이 체류가 가능하다. 재미있는 점은 베트남은 현재 15일 무비자에서 30일로 무비자 연장을 추진중에 있다. 관광 활성화가 주된 이유이다.  필리핀 정부 입장에서 비자 발급 및 연장 수수료 수입에 목을 매기 보다는 90일 비자를 줌으로써 관광 활성화 및 지역 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아세안 국가 중 유일하게 캄보디아는 입국 전 사전에 비자를 받아야 한다. 중동이나 도서국, 아프리카 국가들은 30일 체류나 사전 비자를 받아야 한다.

관광의 경우 30일이면 체류기간이 충분하겠지만, 사업이나 기타 체류 목적은 90일이 방문자 입장에서 휠씬 용이하다. 90일 체류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자 수수료와 90일 동안 체류하면서 지출하는 비용 중 어느 쪽이 더 클까? 당연히 후자일 것이다. 

필리핀 정부 입장에서 관세청, 이민청, 국세청은 정부 수입 창출 기관 TOP3에 포진한 기관들이다. 필리핀 정부가 진정 관광산업 부흥을 원한다면, 비자수수료 수입에 소탐대실하지 말고, 출입국 관련하여 90일 비자면제협정, 동명이인 확인 불편 등의 업무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합의만 담보 된다면 양국정부가 굳이 '사전 비자' 내지는 '30일 협정'을 고수할 이유가 없다. 특히나 코로나 이후 침체된 국내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다면 현행 30일인 체류 일수를 글로벌 스텐다드인 90일로 대폭 늘려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재필리핀한인언론인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