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2025년까지 휘발유, 경유 및 기타 석유 제품에 대한 소 비세 인상분 징수를 3년 동안 중단 하는 법안이 하원에 제출되었다. 루 퍼스 로 드리 게 스( R u f u s Rodriguez) 부의장은 목요일 하 원 법안 No. 10246, 공화국 법 No. 10963 또는 세금 개혁 가속화 및 포 용(TRAIN)법은 국가가 코로나바이 러스 질병(Covid-19) 대유행에서 완 전히 회복될 때까지 적용되는 내용 을 담고 있다. 법안의 사본은 금요일에 언론에 보내졌다. 로드리게스는 일단 중단이 발효 되면 정부가 국세청 또는 TRAIN Law 이전에 포함된 이전 세율을 기 반으로 석유 제품에 대한 소비세를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드리게스는 섹션 43에 원유 가 격이 배럴당 80 달러를 초과할 때 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 간에 대한 중단 조항이 포함되어 있 다고 언급했다. “안타깝게도 소비세 인상 유예 조 항은 2020년까지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 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사업이 문 을 닫았고 경제가 타격을 입었다”고 법안 설명에서 말했다. 그는 현재 국가가 경제를 점진적 으로 재건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일터로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말했 다. 그러나 그는 석유 제품의 생산가 격이 매주 인상되어 사람들의 고통 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8주간 무연 휘발유 가 격이 리터당 PHP7.20, 경유 가격이 리터당 PHP8.65 올랐다고 언급했 다. 로드리게스는 메트로 마닐라 의 무연 휘발유와 일반 디젤 가격 이 현재 각각 리터당 PHP70.44와 PHP50.17이라고 말했다. 비사야 지역에서는 무연 휘발유 가 리터당 PHP73.96이고 디젤이 리 터당 PHP64.95에 판매되고 있으 며, 민다나오에서 무연 휘발유가 리 터당 PHP74.85에, 디젤이 리터당 PHP70.65에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 다. 그는 원유가격의 상승이 소비재 가격에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사람 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가져다준다 고 주장했다. 그는 “필리핀 국민을 돕는 한 가지 방법은 TRAIN Law에 따라 부과되 는 석유 제품에 대한 소비세 인상분 의 징수를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완 전히 회복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 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드리게스는 조정이 중단되면 모든 소비세는 현행 10페소 대신 일 반 휘발유와 무연 휘발유에만 리터 당 4.35페소와 5.35페소가 적용되 고 디젤, 등유, 액화석유가스는 부과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단은 그에 상응하는 소비재 및 서비스 가격의 하락을 초래해야 한 다고 그는 덧붙였다. 앞서 재정부(DOF)와 국가경제 개발청(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은 유가 상 승에도 불구하고 석유 제품에 대한 소비세를 유예하자는 권고에 반대 했다. DOF는 석유 제품에 대한 소비세 가 중단될 경우 정부의 세수입이 1,314억 PHP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 했다. 즉, TRAIN Law에 따라 소비 세 수입은 247억 PHP, 증분 수입은 1,067억 PHP가 감소할 것이라고 밝 혔다. 한편 베르나데트 해레라 (Bernadette Herrera) 퀘존시 의원 은 원유가격이 상승에 따라 석유 소 비세를 중단하거나 줄이는 "정치적 으로 편리한" 해결책을 "경제적으로 재앙"이 될 것이라고 거부했다. 해레라는 2021년, 2022년, 2023 년에 국가 정부 예산이 석유에 대한 소비세에서 연간 약 1,000억 PHP의 감소를 가져올 거라고 지적했다. 해레라는 "현재 국제 석유 위기가 없고 앞으로 몇 달 동안 예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단 3개 월만이라도 소비세를 중단하거나 줄이는 것은 재정적으로 현명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레라는 석유에 대한 소비세의 일부를 면제하는 대신 공급 흐름을 개선하고, 지역 완충 재고를 늘리고, 관세 및 운송 비용을 없애고, 빈곤 층과 저소득층에게 구매 할인 바우 처를 발행하는 수정 사항을 결합하 는 것이 더 신중한 해결책이라고 주 장했다. 마닐라서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