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이 내연기관과 전기차 등 모든 자동 차에 대한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29일 (현지시간) 필리핀 경제매체 비즈니스월드에 따르면 필리핀 재무부(DOF)는 자동차 소유 주에 부과하는 세금(MVUC)을 인상하는 법 안을 검토하고 있다. MVUC는 동남아시아국 가연합(아세안) 회원국 사이에서 자동차세 등 다양한 형태로 부과되고 있는 세금으로 보통 크기와 배기량이 큰 자동차를 운행하는 소유 주가 더 무거운 세금을 부담한다. 이러한 세금 을 적용하는 이유는 자동차 소유가 지나치게 많아지지 않도록 수요를 억제해 교통체증이 나 배기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 재무부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주 요 금은 3년에 걸쳐 자동차총중량(GVW) 1㎏당 1.40페소, 1.95페소, 2.5페소로 인상될 예정이 다. 또한 이는 승용차와 트럭은 물론 민간과 공공부문 차량 모두 포함하고, 전기차 등 친 환경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약 요금 인상이 시행되면 필리핀 정부 가 거둘 수 있는 세수는 첫해 116억 페소(한 화 약 2687억원)를 시작으로 249억 페소(약 5769억원), 399억 페소(약 9244억원)로 증 가할 것으로 재무부는 전망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정부예산은 보편적 의료보건과 대중교통차량 현대화 프로그 램에 투자된다. 대중교통차량 현대화 프 로그램은 내년까지 모든 버스, 택시, 영업 용 트럭, 지프니 등 차량에 GPS, CCTV, 블랙박스, 자동요금징수시스템 등을 도입 하겠다는 필리핀 교통부의 정책이다. 카를로스 도밍게스 필리핀 재무부 장 관은 “자동차 소유주들의 부담을 완화하 기 위해 3년에 걸쳐 요금을 인상할 예정 이다”며 “친환경차도 교통체증 등 외부효 과(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주체들 에 기대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가 발생 하는 효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마닐라서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