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테르테 행정부는 국제형사재판 소가 필리핀 정부의 불법 마약과 의 전쟁에서 반인륜적 범죄에 대 한 조사 개시를 승인하자 국제형 사재판소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 고 거듭 밝혔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법률자문 파 넬로는 ICC가 2019년 3월 17일 제정된 로마 법령에서 탈퇴한 이 후 ICC는 필리핀에 대한 관할권 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ICC 는 이전에 한국이 여전히 재판소 의 일원이었던 동안 행해진 범죄 혐의에 대한 사법권을 유지한다 고 말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전 에 주장한 것처럼, 파넬로는 로마 법령의 필리핀 서명이 관보에 게 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리핀에 서 결코 발효되지 않았다고 말했 다. 파넬로는 ICC의 결정에 대해 "대 통령을 자리에서 몰아내려는 정 치적 선전 냄새가 난다"며 두테르 테와 그의 임명자들은 방해받지 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는다고 주 장했다." "우리는 선거철이 다가옴에 따라 대통령을 비난하는 자들에 의해 더 많은 연극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ICC에 의한 독립 국 가로서의 주권에 대한 노골적이 고 뻔뻔한 간섭과 공격은 비난 받 을 만합니다,"라고 그는 성명에서 말했다. 이러한 협력 거부로 인해, 이 사 건을 재판에 회부할 만큼 충분한 진전이 없을 것 같다고 해리 로케 대통령 대변인은 말했다. “내 예상은 그 사건이 묵혀질 것 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특히 경찰에 의한 협조가 없다면, 그들 은 정말로 증거를 수집할 수 없 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혔 다. 로케는 이러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ICC에 의해 조사되고 있 는 다른 사건들이 수년 후에도 진전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필리핀이 이전에 재판소의 일원이 되는 것에 동의했지만, 필 리핀의 사법 제도가 더 이상 작동 하지 않는 경우에만 ICC의 관할 권을 인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는 데, 그가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 니다. 수요일 ICC는 2011년 11월 1일부 터 2016년 6월 30일 사이에 다 바오시에서 뿐만 아니라 2016년 7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마약 전쟁 동안 자행된 살인과 관련하 여 "살인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 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합리적 인 근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204명의 희생자들의 진술 을 검토했다고 말했고, 희생자들 의 94%가 조사에 찬성했다고 덧 붙였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