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테르테 행정부의 농업개혁부 (Department of Agrarian Reform, DAR)는 총 516,000 헥타르의 땅을 전 국적으로 405,800명의 농부들에게 분 배해 주었다. Secretary John Castriciones는 월요 일 밤 대통령 국민 담화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이 직접 땅의 배급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8년 12 월 29일날 Cotabato, Kidapawan시 에 있었던 토지 소유권 증명서(CLOA) 에 참석했다. 이날 6,000명의 수혜자들 을 위해 11,443 헥타르의 땅을 수여했 다고 한다. 또한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9년 6월 13일 General Santos시에서 하루만에 20,000헥타르 이상의 농지가 제공됐을 때에도 참석을 하였다. Castriciones는 많은 문제가 뒤따랐기 때문에 두테르테 행정부의 출범당시 쉬운 일은 없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그는 첫 번째로 나머지 분배 가 가능한 토지는 548,564 헥타르에 불과했다고 한다. 게데가 이중 상당수 는 2014년에 보장 통지서가 발급이 종 료되었고 계류 문제가 있는 토지들이라 고 덧붙였다. 보류중인 사례들 DAR Adjudication Board (DARAB) 의 농업법 시행 전에 총 50,000건 의 사례가 보류 중이였고 이것으로 인 해 많은 농민들의 항의로 이어졌다. Castriciones는 DARAB에 따른 사례 가 토지 소유자와 농민 간의 의견 통합 이 안된 이유이며 농업법 시행에 속하 는 사례들은 자세한 지침 부족으로 인 한 것들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세번째로 과거의 행정부에서 분배한 130만 헥타르의 토지를 배포한 CLOA의 인해 두테르테 정부가 들어오 기 전부터 이미 110만의 농헙 개혁 수 혜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다. 그는 CLOA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토 지의 일부의 불가능한 식별이 농부들에 게 문제를 이르켰다고 했다. 이 결과로 인해 많은 농민들의 그들의 토지가 무 엇인지 식별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고 이 때문에 토지 양도비를 Land Bank of the Philippines에 지불할 수 없었 다고 한다. 더 나아가 그들은 금융 기관 들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때 자신의 개별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담보가 가능 하지 않았다고 한다. Castriciones는 지방자치가 농민들로 부터 부동산세를 받을 수 없었다고 한 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농업부문이 우 리 사회에서 가장 빈곤한 사실은 놀랍 지 않다고 그의 입장을 말했다. 대통령령 두테르테 대통령은 진정한 농업 개혁을 추진하고 수혜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 해 Castriciones와 DAR에게 행진 명 령을 내려 혁신을 이루고 농부들을 만 나야 한다고 말했다. Castriciones의 말에 따르면 현 재 1972년부터 2020년까지 농지 개 혁의 수혜자 (agrarian reform beneficiaries, ARBs)는 총 2.486 million에 달한다고 한다. 그 중 166,127명은 2016년에 있었고, ARBs 의 53%인 130만명은 현재 농업 개혁 커뮤니티에 속해 있다고 그는 말했다. 또한 그는 기관이 교육 및 재정 지원 을 수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권한을 주 고 이것이 1,626,097명의 농지 개혁 수 혜자를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 수치 중 897,882명의 농부들이 총 187억 페소 (PHP18.7 billion)에 달하는 재정지원 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닐라서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