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카냥은 지난 목요일날 국제형사 법원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은 필리핀에게 두테르테 대통령 의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수사 협력을 강요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불행히도 법률 집행의 부족한 구조 (mechanism)는 필리핀 대통령이 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 혔기에 필리핀에게 강압적으로 협력하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필리핀 대 통령궁 대변인 해리 로케가 말했다. 로케의 성명은 3월 16일, 대법원의 판 결날의 다음날인 수요일날, 필리핀 정 부의 ICC 탈퇴에 이의를 제기하는 청 원을 기각하고 나왔다. 대법원 판결을 집행한 대법원 판사 Marvic Leonen 은 이 청원이 무의미 하고 학문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등 법원은 필리핀이 ICC에 서 탈퇴를 한다 해도 당사국이 회원으 로써 부담해야 하는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케는 대법원의 발언을 판사의 부수 적인 의견,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견이 라고 말하며 일축하였다. “판사의 의견 (Obiter dictum)은 사실 상 법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것은 법원의 주요 판결이 아니며 우 리는 어떤식으로든 그 의견에 염려하 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비터 (obiter) 의 천성입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다. 또한 그는 “대통령이 ICC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바꾸지 않겠다고 주 장했다. “바뀌지 않을 이유는 청원이 기각되었 고 그 판결이 부수적인 의견이기 때문 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로케는 대법원이 청원자들에게 반대 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초점은 정 부의 승리에 편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며 로케는 “대 통령이 조약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 법 결정 말고도 기존의 법률에 어긋나 는 헌법들을 철회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라고 했다. Fatou Bensouda가 2018년 2월에 불 법 마약 캠페인에 대한 예비조사를 하 게 한 후 두테르테는 2018년 3월에 ICC를 설립한 로마 규정에서 필리핀 을 철수하도록 명령했다 로마 규정에서 철회한지 정확히 1년 이 지난 2019년 3월 17일에 필리핀은 공식적으로 국제형사법원과의 관계를 끊었다. 지난 6월 15일, ICCdml 검찰관으로써 임기가 끝난 Bensouda는 두테르테 정 권의 마약 반대 캠페인에 생긴 반 인 도적인 범죄 혐의를 조사할 수 있도록 court’s pre-trial chamber에 요청을 했다. ICC의 공식 사이트에 두테르테 마약 반대 운동의 피해자 가족분들께 조사 진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수 있도록 제의했다. ICC는 피해자 분들께 무슨 일이 일어 났는 지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언제 어디서 사건이 일어났는지 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물어보았다. 국제 형사 법원의 피해자 분들의 진술 서 제출일은 올해 8월 13일에 마감된 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