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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 국가청렴도 세계 33위…3년간 18계단 상승 2019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OECD 37개국 중엔 23위 한국투명성기구 "반부패정책 확산 필요…기업 준법경영 강화해야"

등록일 2020년01월30일 19시0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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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청렴도가 100점 만 점에 61점으로 측정돼 세계 180 개국 중 33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국가 순위는 3년 내 리 6계단씩(51→45→39→33 위)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7개국 중에서는 23위 로 한해 사이 4계단 올랐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 투명성기구(TI)는 28일(현지시 간)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 표했다. 평가대상 가운데 공동 1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덴마크와 뉴질랜드(88점)가 차지했다. 핀 란드·싱가포르·스웨덴·스위스(85 점)가 공동 3위로 뒤를 이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외에 홍콩(77점·11위)과 일본(74점·19 위)이 지속해서 상위권에 오르고 있다고 TI는 설명했다. 앞선 순위에 북유럽·서유럽·오 세아니아 국가들이 대체로 포진 한 가운데 소말리아와 남수단 (12점·공동 179위), 시리아(14 점·178위) 등이 최하위를 기록했 다. 북한은 콩고민주공화국·아이 티와 함께 18점을 받아 170위였 다. 국가청렴도를 가늠하는 부패인 식지수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 한 전문가 인식을 100점 만점으 로 환산한 지표다. 70점대를 '사 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하며, 50점대는 '절대부패로 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 부패인식지수 점수 산출에는 베텔스만재단·세계경제포럼·정치 경제위험자문공사·정치위험서비 스그룹 등 국제단체들의 원천자 료가 사용된다. 2020년 한국의 부패인식지 수 상승은 공무원의 사익 목 적 지위남용을 막을 수 있는지 를 보는 배텔스만재단의 지속가 능지수(SGI·62→70점), 정경유 착 등 정치 부패를 따지는 정치 위험관리그룹의 국가위험지수 (PRS·54→62점), 부패·뇌물 등 을 평가하는 국제경영개발원 (IMD)의 국제경쟁력지수(54→57 점) 등 세부지표의 개선 때문이 다. 다만 OECD 국가들을 기준 으로 하면 전반적인 부패수준 (PERC)과 공공자원 관리에서 의 뇌물 관행(EIU)은 평균에 한 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ERC는 평균과 13점, EIU는 12.4점의 차이를 보였다. 정치 부 패를 보는 PRS는 2012년 이후 정체됐다가 2019년부터 점수가 오르고 있지만 OECD 평균에 비 하면 아직 6.1점 낮다. TI의 한국지부인 한국투명성 기구는 이날 성명에서 "최근 청 렴도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촛불운동 이후 정부와 사 회 전반이 노력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일상 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공직사회 일선의 부패는 최근 크게 나아지 지 못하거나 도리어 나빠진 모습 도 보였다"고 밝혔다. 한국투명성기구는 "반부패·청 렴정책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 는 정부와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업 역시 준법·윤 리경영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내부 부패방지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 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발 표한 국정과제에서 5개년 계획으 로 '부패인식지수 20위권 도약'을 [그래픽]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순위 및 한국 순위 변화 OECD 국가 평균과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점수 비교 목표로 밝힌 바 있다. 한편, 필리핀은 국가별 부패 인 식지수에서 34점을 획득해 180 개 국가 중 115위를 차지했습니 다. 필리핀이 기록한 34점은 아 키노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인 2012년 이후 변동이 없습니다. 필리핀은 부패 인식 지수 (CPI) 에서 동유럽 국가 인 몰도바와 동일한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0 에서 100까지의 척도에서 0이 극 도로 부패한 국가입니다. 필리핀에서 부패인식지수는“34 점으로 필리핀의 부패를 통제하 려는 노력은 2012 년 이후 대부 분 정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 했다. 아시아에서 인도 (40), 인도네 시아 (37), 방글라데시 (26)와 같 은 주요 경제국은 아직 효과적 으로 실현되지 못한 개혁에 대한 여러 정부의 공약으로 반부패 노 력이 느린 진전을 경험하고 있습 니다. [연합/마닐라서울편집부]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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