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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교육 예산 삭감하여COVID-19대응을 위한 의료 대응에 사용

등록일 2020년05월23일 18시5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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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부가 COVID-19 전염병으 로 인한 보건 및 사회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및 인프라 예산 을 전환하여 의료 지원에 자금을 지 원한 것이 예산 및 관리부 (DBM) 데 이터가 밝혀졌다. 바야니한은 하나의 법으로 치료할 있게 함으로써 대통령은 예산 항목을 재정렬 할 수 있게 되었고, 4 월 말에 공공 도로 공사 (DPWH)는 5천809억 페소의 예산에서 1천219억 예산이 삭 감되어 가장 많은 예산이 보건 예상 에 사용됐다. DPWH의 예산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은 경제 팀이 인프라 지출을 늘리 려는 계획과 일치하지 않지만, 코로나 유행 후 신속하게 복구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1/4 분기 국내 총생산 (GDP)은 0.2 % 감소했으며 경제 관리자들은 상반 기 동안 경기 침체 후“V 형”복구를 게 시하는 한 가지 방법은 야심 찬“빌드, 빌드, 빌드”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 고 말했다. DPWH 다음으로는 교육부 예산 (DepEd)이 4천995억페소에서 210억 페소가 감소했으며, 고등교육예산이 329억페소에서 139억페소 감소했다. 한편, 주립 대학 및 대학 (SUC)은 2020 년의 할당량이 661억페소에서 76억페소 감소했다. 교육 기관 및 기관에 대한 이러한 예산 삭감은 공립 학교가 8 월에 수업 을 시작하기 전에“새로운 표준”사회 학습의 한가운데서 온라인 학습 수단 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4 월 현재의 DBM 데이터에 따르면 다음 정부 기관의 예산도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농업부 117억페소, 환경부 6천870 만페소, 외교부 3억7천880만페소, 인 간정착 및 도시 개발부 2억5천5십만 페소, 정보통신기술부 62억페소, 내무 부 31억페소, 법무부 7천860만페소, 국방부 67억페소, 관광부 8억2천440 만페소, 무역부 41억페소, 교통부 88 억페소, 경제개발청 4억8천430만페 소, 대통령 실 2천5백만페소, 인권위 원회 53억페소 등이다. COVID-19와 싸우는 전선의 4 개 기관이 2020 년에 더 많은 예산을 배 정 받았다. 재무부는 353억페소가 추가되어 538억페소, 보건부는 19억페소 추가 되어 1천29억페소, 고용노동부는 15 억페소 증액되어 189억페소, 사회복 지부는2020년 예산인 1천638억 예산 보다 많은 1천652억페소가 증액되어 총 3천290억페소로 증가됐다. 이 4 개 부서와 그 부속 기관은 빈 곤 가정 및 실직 근로자, 소기업에 대 한 임금 보조금, 질병에 대한 의료 대 응과 같은 취약한 부문에 대한 사회 적 개선 프로그램 (SAP)을 시행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대통령실 82억페소, 부통령실 6억9천990만페소의 예산은 변동없이 유지됐다. 다른 임원 사무소 (OEO)도 2020 년 예산에서 총 143 억 달러를 절감 했으며, 그 중 가장 큰 금액은 CHEd 의 예산보다 컸습니다. 예산 삭감을 가진 다른 OEO는 Anti-Red Tape Authority (8천만페 소); 기후 변화위원회 (5천만페소); 필리핀 언어위원회 (1천만페소); 위험 약물위원회 (7천180만페소); 필리핀 영화 개발위원회 (7천만페소); 국립 문화 예술위원회 (총 2억9천70십만페 소, 그중 1억9천3십만페소는 NCCA에 서 감소, 필리핀 국립 역사위원회에서 6천1백만페소, 필리핀 국립 도서관 에서 3천5백만페소, 필리핀 국립 기 록원에서 1천17십만페소); 평화 과정 에 관한 대통령 고문실 (8천77십만페 소); 필리핀 레이싱위원회 (5천5백만 페소); 필리핀 스포츠위원회 (3억2천 3백만페소); 그리고 대통령 관리 직 원 (4천64십만페소). 정부는 또한 정부 소유 및 / 또는 지배 기업 (GOCC)에 대한 예산 지원 을 51억페소를 줄였으며, 이로써 올해 국영 기업에 투입되도록 계획된 보조 금과 지분은 1천9백59억페소에서 1천 9백9억 페소로 줄어들 예정이다. 지금까지 재 할당 된 돈에서 10 억 5 천만페소는 Bayanihan의 섹션 4 (v)에 열거 된 우선 순위 COVID-19 관련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을 위한 기금 확대에 투입되어 사용됐다. 재정비 된 예산의 93 억 페소는 일 반 기금의 특별 회계에 들어 갔으며, 2020 년의 122 억 페소와 비교하여 218억페소로 증가했다. 4 월 현재, 169억페소는 이미 특별 계정에서 풀려 났으며, DBM은“특정 우선 순위 프로젝트에 대해 법에 의 해 지정된 특정 수익 측정 및 보조금 이 기록되는 기금”으로 정의되었습니 다. 지난 달 DBM은 예산 재조정 외에 집행 지점의 모든 정부 기관이 비용 절감을 위해 벨트를 강화하고 비 필 수 지출을 연기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지난 5 월 7 일, DBM의 정부 조달 정책위원회 (GPPB)는 모든 조달 기관에 2020 회계 연도의 계획 및 진 행중인 모든 조달을 평가하고 검토하 고 중단 또는 종료 될 품목을 식별하 도록 명령했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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