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심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속도 가 예상보다 빨라진 상황에서 정부가 교사 선발 인원을 줄이는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2030년 최대 교사선발 인원은 당초 계획 한 3000명대 초반보다 적어질 것으로 보 인다. 부족한 병역자원 충원을 위해 귀화 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군간부 정년 을 늘리는 방안이 새롭게 검토된다. 정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의 ‘인구구조 변 화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합계출 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 는 출생아수)이 역대 처음 1명 이하(0.98 명)로 떨어지고 총인구 감소시점이 2029 년으로 3년 앞당겨지는 등 급격한 인구감 소가 예고된 상황에서 교사 인원을 줄이고 병역자원을 군간부 중심으로 충원하겠다 는 방안이다. 지난 9월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 발표에 이은 정부의 두번째 인구 대 책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교사선발 인원을 줄이 기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간다. 6~17세 학 령인구는 내년 546만명에서 2035년 382 만명으로 급감한다. 정부는 “지역별 학령 인구 증감과 교육의 질 제고 등 다양한 요 인을 고려해 교원 수급기준을 조정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한 ‘중장기 교원 수 급계획’에서 2030년 연간 초·중등교사 최 대 선발인원을 3000~3500명대로 줄이겠 다고 밝혔다. 지난해 계획 마련 당시보다 학령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진 상황에서 선 발인원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대학 에서 배출되는 교사 수도 조정된다. 지난 해 교육대학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일반대 학(사범대학), 2021년 전문대에 대한 기관 평가를 실시해 2022년부터 각 대학의 정 원을 사실상 줄인다는 방침이다. 교사 1명이 전공과 유사한 과목들을 폭 넓게 가르치도록 교사자격 기준도 변경된 다. 예컨대 물리 교사를 과학 교사로 분류 해 생물·화학 등도 담당케 하는 것이다. 인 구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늘어 많은 교사 를 둘 수 없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상비병력은 지난해 마련된 ‘국방계획 2.0’에 따라 올해 말 기준 57만9000명에 서 2022년 50만명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에 현역병 충원 대상을 늘리고 군간부 중심으로 병력구조를 개편하는 데 주안점 을 뒀다. 이에 따라 35세 이하 귀화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들은 연간 1000명가량으로 중국 동포가 60% 이상을 차지한다. 조만간 마무리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내년 중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매년 1만명이 배정되는 의무경찰 등으로 의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매년 9000명을 선발하는 대체복무(전문연구·산 업기능요원 등) 규모는 중소기업 지원 역 할 등을 감안해 최소화된다. 예비군 중대 와 군 복지시설에 복무하는 7600명가량의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군간부 20만명을 유지하기 위해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계급정년) 연장을 추진한다. 부사관(하사) 임용연령 상한을 27세에서 29세로 완화하고, 전체 간부(장 교·부사관)의 6.2% 수준인 여성 비중을 2022년 8.8%로 늘린다. 지역인구 감소에 따른 행정서비스 사각 지대 발생과 지방재정 취약화에 대응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 비스’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노인·출산양육 가구 등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보건소 등 행정기관을 공동으로 설치토록 한다. 고령인구와 복지지출 증가에 대응· 관리하는 내용의 추가 인구대책은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