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전략 보고서에서 대 만을 국가로 분류해 ‘하나의 중국(one China)’ 정책을 사실상 공식 폐기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가 7일 보도했다. 그동안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의 거, 대만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았다. 지 난 1979년 미국과 중국이 국교를 정상화 할 때 중국은 대만을 나라로 인정치 않 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요구했고, 미국 은 이를 수용,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국은 베이징의 하 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해 왔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는 최근 발표한 ‘인 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 로 분류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자 유진영의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해야 한 다며 중국 주변의 대만, 싱가포르, 뉴질 랜드, 몽고를 ‘우방 국가’로 명기했다. 보고서는 이들 4개국이 믿을만하고 능 력이 있는 파트너라며 이들 국가는 미국 이 전세계에서 자유와 개방된 세계질서 를 유지하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고 적 시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중 무역전쟁이 격 화됨에 따라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 한 조치라고 보고 있으며, 이는 베이징을 크게 자극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양국 관계 개선의 전제가 대만을 국가로 인정치 않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나 름대로 존중해 주었다. 그러나 최근 무역 전쟁이 불거지면서 양국의 관계가 급격 하게 냉각하자 미국이 대만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은 대만을 이용, 중국을 지속적으로 자극 해 왔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당선 직후 차이 잉원 대만 총통과 직접 전화통화를 했다. 미국 대통령이 대만 총통과 통화한 것은 1979년 관계 개선 이후 처음이었다. 최근에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 좌관이 대만 안보위원회의 사무총장인 데이비드 리를 직접 만났다. 미국은 또 최근 대만에 총 20억 달러(2 조3560억원)의 무기를 판매할 계획인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제 전략연구소의 소장인 보니 글레이셔는 “대만을 국가에 포함시킨 것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중국 을 포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 했다. 그는 “미국은 중국이 자유로운 세계질 서를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대만을 국가로 표기 하는 등 주변국과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