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이 경제성장으로 최근 빈곤층은 줄었지만 지역과 소득 불평등은 오히려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필리핀의 빈곤율은 21% 로 3년 전(27.6%)보다 6.6%p 감소했다. 그러나 부유한 지역은 9년 전보다 빠르게 성장한 반면에 지역내총생산(GRDP) 수 준이 중간이거나 낮은 지역은 경제적 상 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예컨데, 메 트로 마닐라(NCR)의 GRDP는 2009년 18만1748페소에서 지난해 25만3893페소 로 증가했지만 가장 가난한 지역인 무슬 림 민다나오 자치구(ARMM)는 1만4657 페소로 9년 전(1만4052페소)과 크게 다 르지 않았다.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이스턴 비사야스 지방(0.465)에서 가장 높았고,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0.28)에 서 가장 낮았다. 국가경제개발청(NEDA)은 “지난해 부 유층은 더 부유해지고 고소득층도 더 많 은 소득을 벌면서 대부분 고소득층은 고 소득 지역에 집중됐다”며 “물론 경제가 성장하고 빈곤이 감소한 성과는 축하할 일이지만 증가하는 소득 불평등은 해결 해야 될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 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경제적 불평등 이 증가하는 것은 필리핀뿐만 아니라 다 른 나라에서도 같은 발생하는 문제"라면 서도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이나 조세 시스템 등 재분배 정 책은 불평등을 줄이기에 부족하다”고 지 적했다. 또한 필리핀 일부 지역은 산업구조가 변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 황이다. 대표적으로 필리핀 카라가 지역 은 정부가 광산업 규제를 강화하면서 기 존의 광산들이 문을 닫는 등 어려움을 겪 고 있다. 이에 필리핀 정부는 광산업 의존 율이 높던 카라가 지역의 산업구조를 개 혁하고, 농업을 육성해 경제성장을 지속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국가경제개발청은 “카라가 지역의 산 업변화는 올해 말이면 완료될 것으로 보 인다”며 “또한 제조업 육성은 지역 간 불 평등을 줄이는 핵심요소로 낙후된 지역 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개선해 저소득 지 역이 기업투자를 유치하고 재분배 정책 의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어 “담뱃세 등 죄악세를 인상해 정부수입 을 거두어 저소득층에게 보편적 의료 서 비스를 제공하는 등 재분배 정책은 불평 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 간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는 도로 등 사회적 인프라 투자가 중요한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물론 무슬림 민다 나오 자치구도 990억 페소에 달하는 공 공 인프라 사업이 진행 중에 있지만 메트 라 마닐라(9050억 페소)에 비하면 10% 수준에 불과하다. 국가경제개발청은 “정부는 도시와 농 촌을 연결하기 위해 운송, 정보통신,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공공 투자가 계속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경제개발청은 지역경제를 부 양하기 위한 정책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 과 영세 농민의 소득 보장, 가치사슬의 다양성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 지역의 중 소기업 육성, 농촌 지역의 사회 서비스 강 화, 자연재해 위험 대비 등을 꼽았다. [아시아타임즈]

양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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