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14-12-14
 

정부가 청량음료에 대한 현 세금 혜택을 개혁하고 탄산음료 소비에 대해 높은 세금을 매기기 위한 상정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미, 국세청(the Bureau of Internal Revenue/BIR)이 세금 확대 법안을 전적으로 지원한 가운데,마침내 재무부(the Department of Finance/DOF)가 법안을 조율하는 국회를 돕기 위해 출석할 것이다.

아키노 행정부가 착수한 법안이 아니지만, 킴 자싱토-헤나레스(Kim S. Jacinto-Henares)와 제레미아스 폴(Jeremias N. Paul Jr.) 재정부 차관 모두가 국가 재정 당국들이 국회가 청량음료에 대한 현 세금 혜택을 개혁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누에바에시하 주(Nueva Ecija)의 국회의원인 에스트렐리타수안싱(EstrellitaSuansing) 의원이 발의한, 예전에 법문화되었던 법안은 청량음료와 탄산음료에 10퍼센트 종가세를 부가하게 되는 것이다.

“행정관청이 아니라 국회에서 나온 제안이지만, 우리는 이를 지원한다.”라고 자싱토헤나레스 청장은 기자들에게 말했다.

또한 상정안은세금 공제를 받는상여금 최고 한도가 매우 높아지면서 정부의 세금 수익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예측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어떻게든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량음료에서 나오는 세금 수익으로 인해높아진 세금 공제의 정부 재정이 입는 타격을 낮추게 될 것이라고 자신토-헤나레스 청장은 말했다.

하원 법안 3365이 140억 페소를 창출하게 되는 반면, 세금 공제 최고 한도 올라가면서 생기는 정부 세금 손실은 300억 페소에 달하게 된다고 청장은 말했다.

또한, 하원 법안 3365를 세부 조율하는 데 결국 국회와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폴 차관은 말했다.

“우리는 이번 국회 발의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우리는 제안을 세부 조율하기 위한 대체 법안을 작성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술적 작업 단체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기자들에게 폴 차관은 말했다.

이전에, 마리키나 주 의원 겸 세입 하원 위원회(House Committee on Ways and Means)장인 미로 큄보(MiroQuimbo)는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비율을 낮추는 것을 승인한 데서 오는 정부 세금 수익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하원 법안 3365 통과를 확신했다.

또한 큄보 의원은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면, 120만의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음료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2만 5000명의 사람이 영향받게 될 것이라는 음료 산업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필리핀은 이미 청량음료와 탄산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핀란드 등의 나라들과 같은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이 법안에 따라, 청량음료 세금에서 나오는 세금 수익은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생계 개발, 대중 주책 공급, 도로 건설 등의 사회기발시설 공사에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된 재건 자금으로 책정될 것이다.

또한 하원 법안 3365은 필리핀에서 비만, 당뇨, 충치 등의 신체 질병 같은 건강 문제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여겨지는 청량음료와 탄산음료의 소비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도 하고 있다.

장현화 기자[12/7 마닐라불레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