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11-03-04
 

알라방에서 처방전 없이 콘돔을 사는 것이 금지된 가운데 관할청의 권한을 두고 알력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문틴루파 시와 아얄라 알라방을 관할하는 상구니앙 바랑가이 관계자들은 다음 주 만남을 가지고 특정 피임기구 판매 금지 및 처방전 없이 콘돔 판매를 금지하는 바랑가이 조례와 적법성에 대해서 대담을 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 위원회 회장이자 지방 의원인 마르가리타 밧두 라비오스 박사는 문틴루파시 시장이 시 정부와 바라가이 위원회가 피임기구 금지 조례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만남을 주선했으며 바랑가이 조례는 시의회가 허가하지 않을 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1월3일 제정된 바랑가이 조례 01은 아얄라 알라방 관할 지역 내에서 자궁 내 삽입 피임 기구, 호르몬 피임약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콘돔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구매가 불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새 조례는 인권 단체와 입법자들의 들끓는 반발을 초래했으며 필라 훌리아나 피아 카에타노 상원의원은 (피임 관련 조례가) 정부 보건 기구의 권한 강탈이며 지역 바랑가이 위원회가 약과 제약품을 감독하고 약품의 유독성까지 판단하는 권한까지 가지게 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필리핀 민주주의 여성 사회 엘리자베스 앙그시오코 회장은 ‘조례가 헌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거주민들의 건강, 정보, 교육, 사생활에 대한 권리까지 위반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바랑가이 아얄라 알라방 위원회는 조례를 통해 ‘피임 도구와 호르몬 조절 피임약이 태아의 목숨을 앗아가고 여성의 건강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콘돔이 부도덕적인 성관계를 가능케하고 청소년들의 혼전 성관계를 장려하므로 콘돔 사용을 규탄한다. 무분별한 피임약 사용은 혼전 성관계를 장려하여 편모 가정을 증가시키며 이는 가난과 직결되어 가족의 단결력을 위태롭게한다. 또한 피임에 실패했을 경우 낙태에 의존하는 여성 수가 늘어 정당한 혼인관계를 맺는 가정이 줄어들게끔 한다’고 표명했다.

피임에 관한 강력한 조치 외에도 아얄라 알라방에서는 부모가 서명한 허가서가 없이는 미성년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하는 것이 금돼되있다.

한편 시청 관게자는 이번 조례 상당 부분이 정부 정책을 위반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파두, 발 니에페스, 링고 테베스, 넵탈리 산티아고, 알렉산더 디아즈 하원의원은 보건부가 호르몬 피임약과 피음도구를 적법한 가족 계획 방법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으며 바랑가이 보건소는 이와 같은 보건부 정책에 따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원은 약국에서 피임 도구를 파는 것은 적법하며 바랑가이 위원회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상업 회사 운영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박라파 기자 [자료참조: 마닐라 불레틴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