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11-01-07
 

아키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7일(월), 2011년 1조 6,450억 페소 일반세출법을 결의함으로 아키노 정부 첫 재정 청사진을 찍었다. 

예산경영부 아바드 장관은 “예산 결의가 정시에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예산 편성에 있어 재제정해 왔던 낡고 비능률적인 구습을 벗어버릴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제로 베이스 예산편성(Zero-Based Budgeting, ZBB) 방법을 올해 처음 실용화 해 비효율적인 정부 프로젝트의 새는 바가지를 메꾸고, 실적이 좋은 정부 프로그램에는 더 든든한 예산을 유통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어, 이번 예산 수정 예산은 특히 일반세출법에 투명성과 책임 조항을 추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정부가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투명한 재정 상태를 보여주고자 함이다. 새로운 정보 기술을 사용해 예산 편성 및 결의를 이끌어냈고, 시민 사회 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 CSOs)와의 논의를 거쳐 필요한 곳에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시민이 참여한 수정 예산이라 할 수 있다.

아바드 장관은 “2011 예산은 특별히 교육 및 보건 복지를 우선으로 편성해 빈곤 감소와 사회 복지 사업 부문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사회 복지 부문은 34.1%의 예산이 편성돼 지난 해 보다 16.8% 증가했다. 부문별 대비 최대 비율로 알짜배기 예산 부문이라 할 수 있다 ”고 전했다. 전체 예산의 34.1%를 차지한 사회 복지 사업 예산은 지방 보건소 설립, 아동 면역 체계 구축, 교실 건설 및 교사 고용 등에 사용된다.

이영아 기자 [자료참조: 마닐라불레틴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