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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노 대통령, 드디어 개혁의 칼을 드는가?

등록일 2010년10월22일 15시2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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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0-10-22
 

지난달 한 필리핀 여성이 비행기안에서 출산을 하고 신생아를 쓰레기통에 유기했을때 필리핀 추기경들은 당연히 해당 여성을 격렬히 비난했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하다.)

하지만 아키노 대통령이 이런 비인륜적인 사건의 원인인 원치않는 임신을 막기위해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피임약을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을 때 추기경들은 다소 비이성적으로 격분했다.

몇몇 추기경들은 국민들은 정부의 피임약 보급을 추진할 생식건강법(Reproductive Health Bill)에 크게 반발할 것이라며 대통령을 위협하기까지 했다.

이전 정부들은 피임약이 필리핀에서 합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교단의 눈치를 보기에 바빠 그 보급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왔다.

인구의 80%가 가톨릭인 필리핀에서 가톨릭 교회는 실제로 굉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가톨릭 교회의 1986년 시민 불복종운동이 마르코스(Ferdinand Marcos)의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큰 역할을 한 것만 봐도 교회가 필리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상 이상임을 알수 있다.

그런 교회에 정면을 맞선 이번 아키노의 과감한 행보는 사실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아키노 대통령이 드디어 중요한 문제들을 스스로 처리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지난 6월에 집권한 아키노 대통령은 턱없이 부족한 개혁과 공약들을 제시해왔다. 그의 연설들은 항상 진부한 이야기로 가득했으며, 그의 전임자인 아로요 전 대통령(Gloria Arroyo-Macapagal)의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는 외교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는 마지못해 외국을 방문하고 심지어 몇몇 방문은 취소하기까지 했다. 한 아시아의 외교관은 이런 아키노 대통령을 보며 “그는 정치인감이 아니다.”라고 평가하기까지 했었다.

만약 아키노 대통령이 몇몇 분석가들의 말처럼 이번 이슈를 계기로 스스로 중요한 문제들을 처리하며 가톨릭의 간섭을 뿌리치고 혁신적인 개혁을 시행할 것이라면 그는 우선 지난 버스 인질극으로 인한 정치적 파장부터 마무리를 지어야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그와 그의 심복들이 아직도 비난받고 실정이다.

지난 8월 마닐라에서 있었던 인질극은 경찰의 미숙한 작전으로 8명이 사망하는 참사로 이어졌고 사건 이후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많은 실수들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사회 각층에서 과실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처벌 요구가 거세어졌고, 아키노의 심복으로 알려진 마닐라 시장과 경찰청장 역시 그 도마에 올랐다.

뿐만아니라 아키노가(家)에 충성을 맹세한 인물들로 채워진 정부내에서조차 비난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현 아키노 대통령의 모친이자 전 대통령인 코리 아키노(Corazon Aquino)정부때부터 아키노가를 위해 일했던 리코푸노(Rico Puno)내무부차관조차 이번 작전의 큰 실패를 맹비난했다.

만약 아키노 대통령이 정말 피임약때문에 화난 추기경들을 상대할 생각이라면, 그는 물론 가능한한 많은 정치인들과 국민들의 지원 그리고 그의 충성스런 심복들의 희생이 필요할 것이다.

막강한 가톨릭교회를 상대로 위험부담이 큰 도전임은 분명하지만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충분히 활용할 경우, 이번 개혁은 아직 성공할 확율이 크다.

그에게는 아직 6년간의 임기가 남아있고 국민들은 그를 좋아한다. 국민들은 그의 청렴한이미지를 좋아하고 그의 가족의 정치적인 배경을 좋아한다.

더욱이 무방비한 출산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국가적인 문제점이고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64%의 유권자들이 “현대적인” 피임법을 추진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아키노 대통령이 이런 든든한 표들을 얻어내고 지킬 수있다면 그는 필리핀 역사에 한 획을 그을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박시형 기자 [자료출처: The Economist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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