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10-10-15
 

행정부장관(Executive Secretary, 이하 ES)와 대통령 법률회의 장관(Chief Presidential Legal Council, 이하 CPLC)는 사건조사재고위원회(Incident Investigation and Review Committee, 이하 IIRC)의 권고 재검을 전면 완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IIRC 보고 결과, IIRC 보고 사건 열거, 범죄 여부 및 법 집행 행정부 제재, 그리고 사건 해결 성공 여부 등이 발표됐다.

또한, 보고서에서 “과도 부주의, 단순 부주의, 범죄 사실 태만, 업무 태만, 업무 단순 태만, 총체적 직무 부적합, 판단 오류” 등과 같은 용어 개념이 정의돼, 이를 위반할 시 법적 처벌이 부과된다.

아래 내용은 보고서에 따른 아키노 대통령의 성명 발표 중 일부다.

•                 국립경찰위원회(National Police Commission, 이하 NAPOLCOM)는 필리핀국립경찰 표준법 제 21조 2항에의거 각 사건 관계자 로돌포 마그티바이(사건지휘감독)-총체적 직무 부적합, 레오타디오 산티아고(경찰이사)-업무 태만, 올란도 예브라(사건지휘감독)-업무 태만, 산티아고 파스쿠얼(경찰감독관)-총체적 직무 부적합으로 판정했다.
• 은 알프레도 림(Alfredo Lim) 마닐라 시장은 지방정부민법 제 60조에 의거 직무 미수행 및 단순 부주의로 판단돼 국내지방정부부처에 합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이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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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아 기자자료참조마닐라불레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