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10-09-10
 

오는 20일(월), 아키노 대통령은 필리핀의 밀레니엄발전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의 성과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뉴욕 UN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아로요 전 정권의 불안정한 성과 탓에 아키노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보다 더욱 부진한 필리핀 국가 발전을 돌아보고자 이번 총회 길에 올랐다.

필리핀은 지난 2000년, 세계 188개 국가와 함께 밀레니엄 선언(Millennium Declaration)에 등록하고, 빈부 국가 모두의 발전을 위한 MDGs가 추구하는 8가지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달려왔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필리핀 국가는 인류 발전, 가난 완화, 보건 및 교육 분야에 약소한 발전 성과만 보이고 있을 뿐이다. 그것도 아로요 대통령이 9년간 집권한 정권에서 이와 관련된 일부 실질적인 개혁법만 통과됐다.

아키노 대통령은 전 정권이 남긴 비참한 유산에 더 이상 말을 덧붙이지는 않았다. 심지어 교육 및 보건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아로요 정권 당시의 프로그램과 정책을 유지할 입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일부 고문들은 아로요 전 정권의 개혁이 장기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음을 지적했지만, 정책 진행 과정에서 빚어질 방해물은 없는지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이다.

인구 증가와 재정 할당의 인과관계는?

정치는 각 기관의 자금 분배를 통해 간섭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이는 중앙 정부뿐 만 아니라 지방 정부도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그 동안 보건과 교육 분야에 재정 권한을 분산시켜왔다.

끊임없이 급증하는 인구로 국가는 커다란 합병증이 야기됐다. 매년 늘어나는 산아로 보건 및 교육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쏟아왔고, 그럴수록 다른 분야에 실질적인 예산 격차가 빚어진 것이다.

실로 교육부에 할당된 예산은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8년간 매년 6.9%씩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인구로 인해 일인당 정부 지출은 점점 줄어들고, 인플레이션 결과를 초래하는데 한 몫 한 셈이다.

글로리아 방법만으로는 안돼!

아이들의 정식 등교를 돕기 위한 일환으로 아키노 정부는 ADB로부터 4억만 달러의 국채를 끌어왔다.

아로요 정부 당시 4Ps 정책이었던 “잠정적 현금 융통(CCT)” 정책은 선발된 빈곤 가족에게 매달 장려금을 지급해 교육 및 보건 환경에 일부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아로요 정권 당시 이미 거대한 재정이 이곳으로 쏠렸고, 2010년 한 해만 120억만 페소 할당됐다. 지난 해 79억에 비하면 격한 상승액이다.

UP 경제학과 에르네스토 퍼니아 교수는 CCT 정책은 단지 단기 조치일 뿐,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직업 창출과 CCT정책이 나란히 움직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영아 기자 [자료참조: ABS-CBN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