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10-08-19
 

제안된 입법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경제 단체들이 의회에 조세 정책 개혁 및 법안에 대하여 거버넌스를 향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필리핀산업연합(Federation of Philippine Industries; FPI), 필리핀미국상공회의소(American Chamber of Commerce of the Philippines; AmCham), 필리핀유럽상공회의소(European Chamber of Commerce of the Philippines; ECCP)가 각각 작성한 희망목록(위시리스트)에는 각 단체장들이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세수를 늘리며, 정부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통된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들은 필리핀상공회의소(Philippin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PCCI)가 비슷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표한 것들 이외의 내용들을 포함한다.

희망목록에 가장 공통적으로 포함된 사안은 경제 단체 4곳 모두가 직접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재정비하고자 조속한 법안 통과를 제안하는 재정 인센티브 합리화 법안이다.

이 경제단체 4곳은 또한 정부 조세 누출을 방지하고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사업장으로부터 산업을 보호하는 반밀수법안의 통과도 고대하고 있다.

제안된 법안들은 또한 자영업자들의 조세회피를 막고, 소위 Sin Product라 불리는 품목에 대한 단일 조세 정책인 단순순이익조세법(Simplified Net Income Taxation Act)을 통과할 것과 외국 항공사에 대한 차별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세 정책이 간편해 질수록, 필리핀은 주변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을 갖게 된다"고 미국상공회의소(AmCham)의 로버트 시어즈(Robert M. Sears) 전무이사(Executive Director)는 전화인터뷰를 통해 말했다.

"우리는 일부에만 편향적인 혜택을 주게 되어 있는 현재의 조세 정책 및 인센티브에 대해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저스 아란자(Jesus L. Arranza)는 필리핀산업연합(FPI) 회장은 단독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전했다.

마찬가지로, 일부 희망목록들에서는 범죄를 처벌하거나, 거버넌스를 향상시킴으로써 기업에 대한 보호책 및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상공회의소는 필리핀상공회의소(PCCI)와 공통적으로 정보통신기술부(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창설과, 이전 국회가 마무리 짓지 못한 정보접근자유법(Freedom of Access to Information Act)과 반독점법(Anti-Trust Act)의 통과를 재요청하고 있다.

그 밖의 거버넌스 제도에 대해 제안된 사안으로는 무역부(Trade department) 구조조정, 사이버범죄법(Cybercrime Act), 수익형민간투자(BOT) 법 등이 있다.

미국상공회의소의 희망목록에는 총 102가지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럽상공회의소는 18개, 필리핀산업연합(FPI)은 20개, 필리핀상공회의소(PCCI)는 12를 포함한다.

외국상공회의소들은 다음주에 열릴 회의를 통해, “하기 쉬운” 항목들을 종합한 목록 초안을 작성할 것이라고 헨리 슈마허(Henry J. Schumacher) 유럽상공회의소(ECCP) 부회장은 언급했다.

그는 안건들이 아직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지만, 이를 수용하는 분위기가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 생각에는,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대체로, 경제계와 대부분의 정부 부문이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슈마허(Schumacher)는 말했다.

시어즈(Sears)는 이에 동의하며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State of the Nation Address)을 통해 입법행정 개발자문위원회(Legislative Executive Development Advisory Council)를 보다 활성화 할 것이라는 발언을 통해 우리의 활동이 장려되고 있다."

펠리치아노 벨몬트(Feliciano R. Belmonte Jr.) 국회의장은 지난주 "대부분의 법안은 14일 의회를 시작으로 다시 제출되었다, 따라서 모든 절차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고 말했다.

"당연히 우리는 재계에 열려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벨몬트(Belmonte)는 언급했다.

[자료제공: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