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10-07-30
 

아키노 대통령은 지난 7월26일(월) 그 첫번째 국정연설에서 전 정권이 시행한 일부 정책들을 꼬집어 비판하며, "공공재정 낭비를 없애고 청렴 효율적인 정부를 운영할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아키노 대통령은 국정연설 전반부에 걸쳐 국가 예산 적자를 비롯한 기반시설, 전력 및 쌀 수출과 관련된 재정적 문제와 수도 기관청 비밀회의 등을 언급하며, 아로요 전 대통령의 비효율 정책으로 국가재정이 낭비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2010년 국가 전체 예산 1조 5,400억페소(약 39조원) 중 남은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6.5%인 1,000억페소에 불과하다. 매달 전체 예산의 1퍼센트씩만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재난기금을 예로 들어 "20억페소 재난기금 중 70%에 달하는 14억페소가 이미 지출됐다. 아로요 전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한 팜팡가 지역은 선거 기간 동안 1억 800만페소의 재난기금이 조달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2001년부터 2004년 사이 전기료 인상으로 국민이 낸 전기세가 결국 정치적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것, 2004년과 2007년에는 각각 국가 전체 쌀 부족량의 8배, 3배의 쌀을 수입해 비효율적인 국고를 사용한 점을 들어 전 정부 정책을 비난했다.  

아키노 대통령은 정부 부정 척결을 위해 전대법원장 힐라리오 다비데(Hilario Davide Jr.)가 이끄는 진실위원회에서 반드시 지난 9년동안 저지른 부정부패들을 밝혀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불충분한 정부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 아키노 대통령은 "공사 기업 파트너쉽"을 언급하며, 큰 정부재정 없이도 기반시설 프로젝트와 그 외 사회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아키노 대통령은 "이는 국가가 오랫동안 지녔던 교육, 기반시설, 건강, 군대, 경찰 및 다른 취약한 문제들까지 다룰 수 있는 새롭고 독창적인 접근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사 기업 파트너쉽 정책을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을 유치할 전망이며, 현재 마닐라부터 불라칸, 누에바 에시야, 누에바 비스카야을 통해 카가이얀 밸리까지 이르는 고속도로 건설에 앞장설 예정이다.

또한, 아키노 대통령은 더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내사업 과정 환경을 전환시켜 "투자자들이 예측하고 믿을 수 있는 효율적인 국내 사업성을 갖도록 할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대통령은 무역산업부에서 최소 4~8시간 걸렸던 사업자 등록을 15분으로 단축하고, 36가지 구비서류를 단 6가지로, 8장 되는 신청 서류를 단 1장으로 줄일 것을 직접 지시했다.

ABS-CBN 방송사에서 진행한 무선시청자 반응시스템(Wireless Audience Response System, 이하 WARS)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 국민 85%가 아키노 대통령의 새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아키노 대통령의 이미지가 청렴한 데다 9년간 행해진 전정부의 부정부패를 밝혀낼 것이라는 아키노 정권의 정책에 환영하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키노 대통령은 이번 국정연설에서 국회의원들로부터 32번의 박수를 받았다. 부드럽고도 정확하게 진행된 연설은 의원들의 박수가 잦아질 때까지 잠시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한 치의 쉼도 없이 이어졌으며, 국가 문제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해 나아갈 때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지난 2009년 아로요 정부의 국정연설 당시 의원들이 날린 126번의 갈채에 비하면 적은 수였지만, 아키노 대통령은 의원들의 반응보다 아키노 정부를 향한 85%의 국민 신뢰도를 더 의지하는 듯해 보인다.

한편, 이번 국정연설에서 눈에 띤 점은 화면 오른쪽 아래에 보인 수화연설이다. 아키노 대통령 취임식 당시 영어 통역 방송이 나간 점을 들어 청각 장애우들에게도 국정연설을 볼 수 있도록 한 방송사와 학계의 배려다.

이제는 부정부패와 정치, 경제, 사회적 빈곤이 사라지고 모든 필리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누리는 시대가 도래할 지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영아 기자 [자료참조: 마닐라불레틴 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