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10-07-30
 

김 자신토-허나레즈(Kim Jacinto-Henares) 국세청장(Internal Revenue Commissioner)은 지난 7월19일 (월), 탈세자 및 밀수업자들에게 국세청(Bureau of Internal Revenue; BIR)과 세관청(Bureau of Customs; BOC)이 매주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허나레즈(Henares) 국세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필리핀 정부가 탈세자 및 밀수업자들과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규모가 작은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허나레즈 국제청장은 “주로 큰 사건들이 다뤄질 것이다. 우리의 감시망에 누가 들어와 있는지는 관련자들에게 공정해야 하므로 밝히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7월22일에 소송장을 제출하면 연루자 명단이 공개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허나레즈 청장은 납세자들에게 미납으로 법원에서 고소를 당하기 때문에 그 전에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도록 촉구했다.

“실제로 보면 필리핀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는 모든 산업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허나레즈 청장은 국세청이 7월22일에 중대한 탈세 사건에 대한 소송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이제 세관청(BOC)이 소송장을 제출할 때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허나레즈 청장은 또 탈세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정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송에는 두가지 접근법이 있다”며 “하나는 형사 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민사소송이다. 형사소송의 측면에서는 처벌로 금고형이 내려진다”고 전했다.

“민사소송에서는 미납 및 탈세된 금액을 징수하게 된다. 따라서 돈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할 때 중요한 것은, 탈세자들에게 세금을 내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우리는 소송을 진행하니, 그 전에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세요.” 등등을 이야기 했다.

허나레즈 청장은 모든 탈세자들의 이름을 얻는 절차 및 상응하는 법적 절차를 합리화할 것이라고 했다.

탈세 사례에 대한 조사는 2007년부터 진행됐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청장은 탈세 의혹에 대한 증거를 판단하는 과정이 그녀의 감독하에 완성됐다고 말했다.

“나는 이 소송들이 이전에 벌써 진행됐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수 없다” “미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관련 절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이번에 첫번째 소송이 진행된 것이다.”

허나레즈 청장은 탈세자추적프로그램(Run Against Tax Evaders; RATE)이 국세청(BIR)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탈세자추적프로그램(RATE)을 통해 우리는 8,600억 페소 규모의 국세청(BIR)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그녀는 말했다.

헤나레즈(Henares) 국립세입코드(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하의 “Oplan Kandado”와 같은 다른 프로그램들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Oplan Kandado을 통해 국세청(BIR)은 접수 업무를 하지 않는 사무실의 업무를 중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