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10-06-11
 

차기 아퀴노(Aquino) 행정부는 외국인의 기업 및 부동산 소유 제한 철폐 법안 등 일자리를 창출하고 필리핀 가정의 생계 수단을 만드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긴급 개혁안들을 통과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지난 주말, 에드갈도 앙가라(Edgardo Angara) 상원의원은 차기 대통령 베니그노 아퀴노 3세(Benigno Aquino III)가 변화를 지지한다고 반복하여 언급했다며, “나는 경제 개방을 위해 헌법 개정 보다 더 좋은 촉매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나는 아퀴노의 구조적인 변화, 특히 경제 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의한다. 우리는 주변국들이 경제적으로 빠른 속도로 앞서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이들 국가들의 헌법 체계가 필리핀 헌법만큼 경직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리핀이 경제 부문의 개혁을 이루려면 유연성을 더해야 한다”고 앙가라(Angara)는 말했다.

그는 “지금이야 말로 국가 경제를 개방하기 위해 헌법의 경제 조항을 개정할 시기다”고 단언했다. 그는 “아시아에서, 필리핀은 아마도 폐쇄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일 것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앙가라(Angara)는 그의 제안이 정부의 형태를 바꾼다 던지, 기존의 대통령 임기 제한을 없애는 등의 헌법 개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며, 이보다 경제 관련 헌법 개정이 보다 시급하다고 전했다.

“또한 이는 개정(revision)이냐 수정(amendment)이냐의 기술적인 문제이기도 하다”고 그는 말했다. 대통령제에서 의회제로 전환과 같은 개정은 헌법 전체를 다루는 반면에, 외국인 소유권 제한 철폐와 같은 수정은 헌법의 일부분만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수정을 한다면, 임기 연장 같은 사항은 배제되기 때문에, 필리핀 국민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앙가라(Angara)는 덧붙였다.

개방 경제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그는 중국과 대한민국과 같은 국가들을 예로 들며, 필리핀도 이들 국가처럼 폐쇄 경제에서 개방 경제로 전환하면,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른 국가들의 성장 및 개발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르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의 헌법은 필리핀 헌법보다 유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필리핀이 현재의 정부 형태를 바꿔야 한다는 논란이 될만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나는 필리핀 경제 성장 속도를 높힐 수 있는 경제 관련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헌법의 경제 관련 조항을 수정할 경우, 이는 온갖 의혹 속에서 진행되기 보다 열렬한 지지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차기 정부 첫 100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앙가라(Angara)는 외국인 소유권 제한 철폐를 위한 헌법 개정이 임기 첫 100일 안에 이뤄져야 하며, 그 이유는 100일 후에는 사람들이 헌법 개정의 장점을 생각하기 보다는 왜 이러한 개정 제안이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경제학자들의 예측을 인용하며, 헌법의 경제 조항 개정이 미결 상태로 유지되면, 연간 최소 2 ~ 500만 필리핀 국민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에 따르면, 이는 많은 필리핀 국민들이 현재 하루 1달러(약 50페소)로 생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는, 2010년에서 2016년이 필리핀에게 중요한 시간이 되는 가운데, 아퀴노(Aquino) 정부가 중대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고 말하며, “누가 대통령이 되던지 간에, 이 기간은 필리핀의 사활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시기다”고 말했다. 또한 앙가라(Angara)는 다음 의회는 필리핀의 경제 성장을 가속화 할 수 있는 법안 및 정책 마련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