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10-06-04
 

세계 최강대국 미국, 일본, 중국 대사들이 아키노 대선 당선자를 만나 필리핀에서 사업 또는 투자를 힘들게 하는 고질적인 사회적 병폐들에 의논하고 해결방안을 약속받았다.

아키노 대선 당선자는 외국 고관의 의례적인 방문에서 “기반시설 미비, 자주 수정되는 정책, 관료주의 병폐”가 너무 심각하여 국가의 이득을 최대화하는데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와 같은 문제로 필리핀이 개발 도상국 중 사업 용이성 평가에서 최하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계은행 국제 재무 회사(World Bank-International Finance Corp, WB-IFC)가 2008년 시행한 각국의 사업 용이성 조사 결과에 의하며 개혁과 변화를 조장하지 못하는 정부의 실패로 필리핀은 전세계 178국 중 133위를 차지했다.

사업 용이성 조사는 사업 시작, 고용 문제, 허가 취득, 토지 등록, 투자자 보호, 세금, 브로커 통한 거래, 계약서 준용 부문을 담고 있어 필리핀 사업, 투자 환경의 전반적인 평가를 보여준다.

사업 시작 환경에 대해서는 사업 시작에 필요한 15개의 절차를 완료하는데 총 58일이 소요되어 2007년 108위에서 133위로 폭락했으며 허가 취득은 총 21일이 소요되어 133위에서 77위로 상승했다.

부동산 등록은 8절차를 최소 33일간 거쳐야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고용 문제는 122위에서 약간 오른 97위를 차지했다.

아키노 당선자는 대부분 외국 고관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으나 이런 문제들이 처음부터 있어서는 않되는 기본적인 정부의 기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선자는 “모든 문제가 불가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되려 대책이 마련될 수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방치된 것이다. 서로 모순되는 세금 정책, 건설적인 사업을 저지하는 관료주의 타파를 통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한다. 앞으로 외국 투자자와 고위 공직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필리핀 투자가 힘든 이유를 조사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중국, 일본 대사는 케존 웨스트 트라이앵글에 위치하는 아키노 당선자의 자택을 찾아 앞으로 수립될 신정부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마닐라 불레틴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