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10-05-31
 

외국인상공회의소연합회(joint foreign chamber, JFC)가 정보 이용 자유 법안(법안 3732) 비준에 팔 걷고 나섰다.

JFC는 정보 이용 자유 법안이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현재 너무 낮은 필리핀 내 외국 직접 투자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필리핀 내 부패가 심하다는 외국인들의 의식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 전 국제 명성 기구의 부패 인식 지수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며 특히 해외 투자지를 선정할 때 부패 지수를 간과하지 않는다. 정보 이용 자유 법안이 통과할 경우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부패 인식 지수가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정보 이용 자유 법안은 1992년 처음 국회에 소개됐으며 당시에는 별다른 관심을 얻지 못했으나 18년 후인 15회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안이 시행될 시 투명하고 신속하게 정부기관이 소유하는 공공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세계 경제 포럼의 기관과 부문, 국제 경영 개발 기관이 발행하는 세계 경쟁력 연감에 수록된 국제 경쟁력 보고서와 정부 효율성 요소 랭킹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안에 따르면 관련 규정 위반시 행정, 형사, 민사 책임을 지게 되며 과도한 정보 이용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필리핀 관련 정보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인콰이어러 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