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10-04-30
 

중고차 수입 규제 완화에 대해 필리핀 노동자들이 우려하는 가운데 투자청(Board of Investments; BOI)은 새로 제정된 자동차개발프로그램(Motor Vehicle Development Program; MVDP)이 현재 대통령 서명을 기다리고 있으며, 현재 허용되고 있는 중고차 수입이 더욱 까다로워 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 투자청(BOI) 고위관료는 중고차 수입업체의 자동차개발프로그램(MVDP)의 유효성에 대한 항변에도 불구하고, 투자청이 중고차 수입 규제를 철회할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다.

“이미 대법원이 수입 규제의 합법성을 확인해주었기 때문에 투자청이 이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자동차개발프로그램(MVDP)은 이러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고 관계자는 필리핀언론지 비즈니스 미러에 전했다.

자동차산업노동자연합(Automotive Industry Workers Alliance; AIWA), 공정거래연합(Fair Trade Alliance; FTA)은 투자청(BOI) 자동차개발프로그램(MVDP)의 초안을 대중에 공개하지 않아 온 이유가 중고차 수입 규제를 철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자동차산업노동자연합(Aiwa)과 공정거래연합(FTA)은 투자청(BOI)이 중고차 수입에 대한 조항에서 ‘금지한다’라는 단어를 ‘규제한다’라는 단어로 교체했다는 내용의 신뢰할 만한 보고서를 얻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투자청(BOI) 관계자는 규제가 지속될 것이며, 투자청이 규제하고자 하는 사항은 세금면제(exemptions)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근무하던 필리핀 노동자 및 임원은 자신들이 외국에서 사용하던 중고차가 배기가스 검사 등 몇 가지 기준을 통과하지 않으면 필리핀으로 들여올 수 없다.

관계자는 투자청(BOI)이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에는 이번 자동차개발프로그램(MVDP)의 초안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말라카냥(Malacañang)은 아직 검토 중이다. 만약 말라카냥이 갑자기 조항의 일부를 개정하거나 삭제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정부보다 앞서 나가면 안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분명히 일부 세력들이 각자의 제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말라카냥에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지난 10년 간 필리핀 자동차 산업 성장이 침체되어 있었던 이유는 중고차 수입이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이다. 1996년에 필리핀 자동차 판매 수는 16만여 대에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일본과 한국에서 수입된 중고차가 낮은 가격에 유통되고 있어 필리핀 자동차 판매량은 현재까지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연합(FTA)은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 산하의 투자청(BOI)에 “자동차개발프로그램(MVDP)의 공식 초안이 대체 어디에 있는가? 공식 초안이 왜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공정거래연합(FTA)을 지휘하는 위그베르토 타나다(Wigberto Tañada)는 “이미 자동차개발프로그램(MVDP)에 대한 찬반 토론이 공개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자동차개발프로그램(MVDP)의 공식 초안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떻게 관련 산업 및 이해관계자들이 자동차개발프로그램(MVDP)이 지역 경제 및 노동시장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타나다(Tañada)는 언급했다.

[자료제공: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